노쇼 사기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광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일명 '노쇼사기'를 아시나요?

새로운 보이스피싱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은 정말 빠르게 진화하며 생존하는 것 같습니다. ㅠㅠ

1. 노쇼사기란?

가. 노쇼사기의 의미

노쇼사기는 사기 조직원 중 한 명이 공공기관의 공무원 또는 기업체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급/용역/행사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재차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 등에 필요한 물품을 대신 구입해주면 그 비용은 계약한 도급/용역/행사 대금과 함께 지급해주고 앞으로 도급/용역/행사 계약을 피해자들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승낙하면 자신을 물품 납품 업체라고 속인 또 다른 사기 조직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명함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이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또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마치 물품을 납품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뒤,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입니다.

나. 구체적인 경우들

(1) 식당에 예약을 하면서 대규모 인원이 방문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귀한 분을 모시는데 그 분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술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 술을 미리 구입을 해서 준비해두면 나중에 식사 대금과 같이 결제해주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범인은 해당 술이 매우 귀한 것이라서 취급하는 곳이 거의 없으니 알려준 곳으로 연락해서 구매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명함 등을 건네주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술을 사기 위해서 연락을 하면 또 다른 범인이 전화를 받아서 금액과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고 예약한 식당에도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큰 고객의 예약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 먼저 일부 비용을 내고 원하는 술을 준비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노쇼 방지를 위해 일부 예약금까지 지급하는 사례도 있는데, 예약금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술 값은 그에 비해 훨씬 비싼 경우들이 있어서 예약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2) 사무실이나 모텔 등에 전화를 하여 소방서를 자처하면서 곧 소방 점검을 나갈 예정인데, 일정 소방물품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구비하지 않으면 소방법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해당 소방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업체를 소개시켜줍니다.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다른 공범이 소방물품 납품업체라고 속이고 소방물품을 납품하는 대가를 미리 지급해달라고 한 후 돈을 챙기고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3) 군부대나 구치소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공문서까지 정밀하게 위조하여 보여주면서 필요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데 시중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운 물건들이 많습니다.

다른 공범은 이러한 물건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인 것처럼 접근해서 물품대금 입금을 요구하고 입금 받은 이후에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2. 대응방법

가. 범죄 피해 전

(1) 우선 공공기관은 물품 등의 대리구매를 절대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인들은 본인이 구매 담당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연락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은 결국 본인이 직접 구매하지 않고 대신 구매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실제 공공기관에서는 이렇게 대리구매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량구매를 요청하면서 매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을 구매해달라고 하면서 거래업체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음식점 등의 노쇼 사기의 경우에는 술이나 기타 원하는 다른 것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한다면 그 비용을 선지급하여야 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다수의 예약이 걸린 부분이라서 망설여지실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점이 범인들이 노리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 다른 부분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준비를 위한 비용을 꼭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예약이나 구매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해당 기관이나 기업체 등에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절대로 연락을 받은 그 휴대전화로 확인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휴대폰이나 유선전화 등으로 해당 기관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연락을 받은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하더라도 범인들에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나. 범죄 피해 후

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되신 후에는 곧바로 입금하신 계좌에 대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사라지지 않도록 캡처 등을 별도로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받고,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쇼 사기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상담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