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혼 조정을 추천하나요? 

이혼전문 변호사가 이혼 조정을 권하는 이유

1. 신속한 이혼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 문제들은 크게 문제가 없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가장 권하는 것은 이혼조정입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는 이혼 조정을 통해서 신청부터 조정까지 약 2개월의 기간도 걸리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빠른 이혼 절차에 대한 필요성과 이를 위한 신속한 서면작성 및 접수, 송달, 조정 사항의 세밀한 제시 등으로 인하여 빠르게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크게 만족하신 사례들입니다.

2. 협의이혼의 한계 극복

협의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 간에 이혼 의사에 대한 합치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 양육과 관련된 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정 등에 있어서 합의가 모두 이뤄진 분들의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한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1. 이혼 자체를 위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청구 등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2. 이혼에 대한 동의가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상대방이 의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입니다.

3. 이혼에는 서로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4. 이혼에도 동의가 있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가정폭력, 외도 등 다양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당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되신 분들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혼만 해놓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등을 포기하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협의이혼 후에 재산분할의 청구는 2년 내에, 위자료의 청구는 위자료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 역시 하나의 소송을 새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과 별도로 진행할 실익이 없고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 배우자를 설득하여 이혼 동의를 겨우 얻었지만,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지는 않아서 협의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신청은 당사자들이 함께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여야 하고, 협의이혼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리에도 함께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과 법원출석 등의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를 동행하는 문제가 생각처럼 쉽지 않고, 이혼의 의사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많은 부분을 양보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은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협의이혼 절차를 다 마치고 난 후에도 신고 전에는 언제든지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절차가 무의미하게 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이혼에는 동의하여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지만, 결국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할 수 있고 이 역시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훨씬 더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 경우에는 여러 조건들에 대해서 모두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양육비 외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집행 가능한 형태로 권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혼 외에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 인지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별도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하는 등으로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분들도 있으나, 이 역시 집행권원이 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에 살펴본 문제들은 이혼 조정 과정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합의 내용을 조정 조서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법원의 출석 등에 대해서도 상대방 배우자를 억지로 데리고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의 조정 절차로 이혼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조정은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되고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이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혼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뿐입니다. 더욱이 소송에서는 1심 이후에 항소나 상고도 가능하나, 조정은 바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신속한 확정으로 인한 분쟁의 조기 종결이라는 추가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3. 조정 자체의 추가적인 장점

1. 조정 절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조정을 위해서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어서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먼저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정 기일을 통해서 조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신속하게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2.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반드시 필요하고, 유책 배우자는 제기하기 어려운 이혼 소송과는 달리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만으로도 이혼에 이를 수 있고 이혼 사유에 대한 입증이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유책 배우자로서는 이혼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고 유책이 없는 배우자로서도 상대방의 유책을 굳이 드러내서 극심한 다툼을 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도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이혼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분쟁이 극심해지기 전에 전문적인 조정관의 조력을 받아 먼저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될 수 있어서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조정에서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불성립되면 해당 절차가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이 계속해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부정행위 등 유책으로 인하여 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나,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의 문제도 조정의 신청일로 기산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합니다.

4. 조정 신청의 노하우

12년 이상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이혼 사건의 상당 부분을 이혼 조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의외로 이혼 조정으로 처리된 사건의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경우보다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빠른 결론, 합리적인 조정안, 강제력의 확보 등 앞서 설명한 많은 이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혼을 하려는 이유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혼인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해보면 이혼 조정의 장점이 더욱 극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수임 사건의 상당 부분을 이혼조정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만의 많은 노하우를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조정의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취지를 의뢰인의 요구에 맞도록 잘 작성할 필요성이 큽니다. 의뢰인은 법률적인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고 일상 언어로 요구사항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의뢰인의 요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률적 언어로 정확히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노하우들도 존재합니다. 빠른 서면 작성 및 보정사항에 대한 신속한 보정, 송달과 관련되어 대리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조력들, 조정 과정에서 조정 내용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등 글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5. 마치며

많은 의뢰인들의 경우, 이혼 조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유용한 수단인 경우가 많지만 이혼 조정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서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혼 조정이 늘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막연히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