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하나 빌려줬을 뿐인데, 정말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접근한 뒤,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본인 확인을 위해 계좌나 통장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이러한 말을 믿고 통장이나 계좌를 전달한 뒤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인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피의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계좌를 넘겨줄 당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입니다.

계좌를 제공했다고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사실과 그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계좌를 제공한 것이라면, 실제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설명이 명백히 비정상적이었거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계좌를 제공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장대여 사건을 상담할 때 단순히 “통장을 빌려줬습니까?”라고 묻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처음 상대방과 어떻게 연락하게 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했는지, 문자로 연락을 받았는지,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알게 됐는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실제 금융기관을 사칭했고,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을 만한 설명을 했다면 그 과정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에서 보기에는 처음부터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계좌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몰랐습니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몰랐는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당시에는 왜 그 행동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결국 진술의 설득력은 말의 강도보다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대출 관련 광고, 계좌거래내역 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결론부터 내리지 마십시오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사건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결과만 놓고 보면 상당히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 행동을 함께 놓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좌가 어떻게 범죄에 이용됐는지와 함께, 내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보이스피싱 통장대여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처음부터 사건의 경위를 차분하게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계좌를 제공한 경우라면 상대방과 처음 연락한 내용부터 계좌를 전달하게 된 과정까지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 예상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한 대응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