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성 사건으로 본 관계성 범죄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창성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2026년 9월 4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하여 이른바 ‘관계성 범죄’의 의미와 범행동기, 양형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 관계성 범죄는 별도의 죄명일까

‘관계성 범죄’라는 표현 자체가 형법에 규정된 독립적인 죄명은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이나 가족, 직장동료 등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나 지배·통제가 범죄와 연결된 사건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 관계성 범죄로 분류됐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형벌이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왜 두 사람의 관계를 조사할까

형사사건에서 범행동기는 범행의 전후 상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관계가 언제부터 형성됐고 갈등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범행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와 통화내역, 거래내역, 주변인 진술 등도 두 사람의 실제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심리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동기와 수법, 계획성, 피해 정도와 범행 후 행동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