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학교 내 우발적 접촉, 1호 보호처분 이끈 사례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학교 교실 안, 순간의 일이었습니다.

학생 A가 우발적인 행동을 하던 중, 의도치 않게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과 물리적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상대방은 A가 고의로 자신을 공격했다며 학교폭력을 신고했고, 이어 수사기관에 폭행 혐의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소년부 재판까지 받게 되자, A와 부모님은 장래에 불이익이 생길까 봐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A에게 타인을 해할 '폭행의 고의'가 애초에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해 그 신빙성을 흔드는 것, 그리고 설령 보호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소년법의 취지에 맞게 가장 가벼운 수준에 그치도록 가정 내 선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객관적 정황 분석을 통한 고의성 부정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동급생들의 진술과 사실확인서를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A의 행동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오히려 방어적인 성격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며, 폭행의 고의 자체를 적극적으로 부정했습니다.

2)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탄핵

변호인단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과 실제 사건 경위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과학적 모순을 짚어냈습니다. 상대방이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해 사실을 과장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해, 그 진술만으로는 A에게 혐의를 묻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진정성 있는 예방 노력과 심리 치료 소명

변호인단은 A가 이번 일을 겪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과정에서 생긴 심리적 스트레스를 다스리기 위해 꾸준히 상담과 치료를 병행해 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청소년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올바른 준법의식을 길러가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입증했습니다.

4) 부모의 확고한 선도 및 양육 환경 입증

변호인단은 A의 부모님이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밀착 보호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정 내 보호 능력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 추가적인 무거운 보호처분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4. 결과 — 가장 가벼운 제1호 처분

수원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면밀한 변론을 적극 참작해, A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법상 가장 가벼운 처분인 제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이 내려졌습니다. A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부모님의 훈육 아래 학업과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보호자의 한마디

"평소 사이가 안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이가 가해자로 몰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소년부 재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의 진술까지 하나하나 찾아내 주신 덕분에, 아이가 정말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재판부가 알아주셨습니다. 아이가 다시 마음 편히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학교 내 사소한 접촉이 감정적인 앙금과 맞물려 형사 고소로 번지는 경우, 실제로는 고의성 자체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무조건 반성부터 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해 고의 유무를 먼저 명확히 가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설령 일부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흐르더라도, 소년보호사건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와 선도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얼마나 확실하게 보호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처분의 무게를 가장 가볍게 만드는 길입니다.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폭력·소년보호사건에 휘말렸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