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20년 차 개원의, 약식기소 사례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2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해 온 개원의 A.

불면증과 불안장애를 호소하며 반복적으로 내원하던 일부 환자들에게, A는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방이 장기간에 걸쳐 권장 투약량을 크게 초과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어, A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업무 외 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은 마약류취급자인 의사에게 금지된 행위입니다. 처방 횟수와 분량이 상당했던 만큼, 정식 기소로 이어질 경우 20년 넘게 쌓아온 의사 면허와 병원 운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A는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초과 처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기록상 명백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관건은 하나였습니다.

이 처방이 마약류 유통에 협력하려는 적극적인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료 현장의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 벌어진 미필적 고의에 불과했다는 것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 그 소명의 정도에 따라 정식 재판까지 갈지, 약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갈리는 사안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선임 즉시 수사 협조 — 신뢰를 쌓는 초동 대응

변호인단은 선임과 동시에 A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도록 안내하고, 문제가 된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직접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수사가 개시되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필 진술서를 이미 제출한 사실까지 정리해, A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태도를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2) 미필적 고의의 소명 — 처방에 이른 경위를 재구성하다

변호인단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진료기록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문제가 된 환자들이 입원 치료 권유를 거부하고 오로지 처방만을 요구했다는 것, 심지어 처방을 거절하면 진료거부로 신고하겠다며 항의했다는 것, 그리고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가 금지된 개원의 입장에서는 그 요구를 거절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A가 매번 대면 진료로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해왔고, 처방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날에는 처방 없이 돌려보낸 기록이 진료기록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이 진료 재량의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벌어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었음을 논증했습니다.

3) 재범방지 노력의 증명 —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변호인단은 A가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과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교육과정, 준법 교육을 이수하고 준법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교육기관의 소견서와 자필 반성문 일체를 확보해 제출했고, 무엇보다 A가 실제로 처방 관행을 바꾸어 단기·소량 제한 처방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함께 담아, 반성이 말뿐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4) 양형 자료의 정리 — 20년 의료인의 길

변호인단은 A가 개원 전 요양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들의 치료와 자존감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이력 등을 정리해, 오랜 세월 쌓아온 의료인으로서의 삶이 이번 한 번의 잘못으로 전부 얼룩지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결과 — 약식기소, 벌금 500만 원

검찰은 A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수천 정 규모의 초과 처방이 문제된 사안이었음에도, A는 법정에 서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환자를 위해 진료해온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아 너무 두려웠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제 진료기록 하나하나를 함께 들여다봐 주시고, 제가 왜 그런 처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주신 덕분에 20년 넘게 쌓아온 것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의료인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관련 사건은 단순한 '위반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진료 현장에서 의사가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 환자와의 관계, 그리고 실제 진료 재량의 범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과 처방이라는 결과는 명백했지만, 그 결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고의의 정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정식 재판과 약식기소라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처방 관련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처방에 이른 경위를 사실 그대로, 그러나 정교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