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기획성 고소 의심 사건, 재정신청 기각 무혐의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소속 관계로 얽혀 있던 상대방과의 만남 과정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

A는 그 일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검찰 수사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고소인의 항고마저 기각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직접 공소제기를 강제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A는 검찰의 두 차례 판단과 무관하게 정식 형사재판에 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혐의를 완전히 확정 짓고 억울함을 끝까지 해소하기 위해, A는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핵심 증거의 객관적 증명력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 단계에서 다시 한번 확고히 무너뜨릴 수 있는지.

검찰 단계에서 두 번이나 무혐의로 판단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재정신청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핵심 증거의 취약성 정면 공략 — 영상 증거 분석

변호인단은 고소인 측이 제출한 영상 증거가 원본이 아니라 특정 구간만 편집·짜깁기된 파일이라는 점을 정밀하게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성이나 저항 정황이 정작 그 편집된 영상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했고, 수사기관이 수차례 원본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고소인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증거의 신빙성 자체를 무력화했습니다.

2) 진술의 모순을 하나하나 대조하다

변호인단은 고소인과 고소인의 배우자, 그리고 현장에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각 진술조서 단위로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술들 사이의 심각한 모순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사건 당일 A가 처해 있던 상황과 현장 정황을 객관적인 참고인 사실확인서를 통해 재구성해, A의 진술이 오히려 일관되고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3) 고소의 배경 자체를 짚다 — '기획 고소' 가능성 제기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A와의 계약 관계를 무효화하거나, 소속 이탈에 대한 책임을 A에게 전가할 만한 뚜렷한 경제적·신분적 유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과거 A를 비롯한 구성원들에게 폭언과 협박,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 온 정황이 담긴 관련 민·형사 판결문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고소가 실제 추행 피해가 아니라 A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기획되었을 가능성을 재판부에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4. 결과 — 재정신청 기각, 무혐의 확정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공소제기를 명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A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완전히 무혐의를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불기소 처분을 두 번이나 받고도 재정신청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일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영상 하나, 진술서 한 줄까지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주신 덕분에 이제야 정말로 이 일을 끝냈다는 실감이 납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판단이 두 번이나 있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새로운 시각에서 사건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증거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무너뜨리고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까지 규명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소속·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그 갈등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재정신청으로 다시 불안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시 촘촘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