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존속협박 혐의] 사춘기 자녀의 우발적 행동, 기소유예 처분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평소 가족과 원만하게 지내온 10대 학생 A.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A는 가까이 있던 물건을 집어 들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훈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신고였지만, 그 결과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A는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했다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겪는 수사 절차 앞에서, A와 가족은 아이의 장래를 걱정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되는 데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정으로 형량이 가중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관건은 이 행동이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벌어진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 그리고 A가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해내느냐였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과장된 기재를 바로잡다 — 사건 경위의 객관적 재구성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일상적인 가정 내 갈등에서 순간적으로 분출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피해자인 어머니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A가 물건을 실제로 어머니를 향해 겨눈 사실 없이 곧바로 내려놓았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초기 수사서류에 실제보다 과장되게 기재된 부분을 하나하나 바로잡는 소명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2) 반성과 재범방지를 '말'이 아닌 '기록'으로

변호인단은 A가 직접 작성한 여러 차례의 반성문과 함께, 가정폭력예방교육·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인지행동개선훈련·준법의식교육 등 사건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교육 수료증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진료를 통해 정서적으로 개선되어 가는 과정 또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3) 어머니의 처벌불원과 가족의 양육 의지를 하나로 엮다

변호인단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취지의 탄원서, 부모가 직접 작성한 구체적인 양육계획서, 부모가 스스로 이수한 자녀 이해 교육 수료증, 나아가 조부모와 친척들의 탄원서까지 확보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A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입체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아울러 A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며 학교에서 봉사부문 표창을 받는 등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온 학생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4.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받아들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A는 재판을 받지 않고 곧바로 학업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보호자의 한마디

"그 순간의 화가 아이를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신고를 한 것도 저였는데, 아이의 미래를 제 손으로 망친 건 아닌지 매일 밤 후회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아이가 받은 교육, 상담 기록, 저희 가족 모두의 다짐을 하나하나 정리해주신 덕분에 아이가 재판정에 서는 일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가정 내에서 벌어진 순간적인 갈등이 존속협박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그 행동이 우발적이었다는 것과 피해자인 가족이 진심으로 화해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처벌보다 재발 방지와 가정 내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형사사법의 큰 방향입니다. 반성문 한 장이 아니라 실제 교육 이수, 상담 기록, 가족의 구체적인 양육 계획까지 갖춰졌을 때 그 방향이 현실이 됩니다.

자녀가 순간의 감정으로 형사 문제에 휘말렸다면, 자책만 하시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