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부당한 불송치 뒤집고 상사 구공판 이끈 사례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온강이 피해자(고소인)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직장 상사인 가해자로부터 인사평가 권한을 빌미로 한 고압적인 태도와,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성차별적 폭언에 시달리던 A.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중, 회식 자리에서 가해자가 갑작스럽게 A의 손을 잡고 강제로 껴안는 기습적인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A는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가해자의 변명만이 수용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었습니다.

절망한 A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경찰은 "피해자가 호응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 부당한 판단을 뒤집으려면, 직장 내 위력 관계 속에서 벌어진 전형적인 '기습추행'이었다는 것을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명확히 다시 입증해야 했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CCTV 및 시간적 간극 분석 — '동의' 프레임을 깨뜨리다

경찰은 범행 전 A가 양팔을 벌린 제스처를 '호응'으로 오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 제스처가 가해자의 모욕적인 폭언으로 험악해진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한, 하급자의 어쩔 수 없는 방어적 행동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CCTV 분석을 통해 그 제스처와 실제 가해자가 강제로 껴안은 시점 사이에 무려 15분의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내, 이를 '동의'로 해석한 수사기관의 논리를 정면으로 깨뜨렸습니다.

2) 참고인 진술 확보 및 '기습추행' 법리 입증

변호인단은 가해자가 A의 손을 갑자기 잡고 껴안은 행위가 대법원 판례상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적극 확보했습니다. "A가 매우 놀라 굳어있었다", "동료가 황급히 가해자를 말리며 떼어냈다"는 일관된 목격자 진술을 제시해 강제성을 입증했습니다.

3) 가해자 진술의 모순점 및 2차 가해 지적

범행 직후 통화에서 "기억이 안 난다"며 발뺌하던 가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호응하는 줄 알았다"며 교묘하게 말을 바꾼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해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가해자가 주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점까지 강조해 엄벌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4) 직장 내 권력관계의 맥락을 짚다

변호인단은 가해자가 인사평가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평소에도 A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발언을 일삼았던 대화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A가 적극적으로 항거하기 힘든 심리적 억압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4. 결과 — 불기소를 뒤집고 구공판으로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이의신청과 추가 수사 요청을 받아들인 검찰은, 경찰의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불송치 통보를 받았을 때는 정말 세상이 저를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스스로를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CCTV 속 15분의 시간을 찾아내 주셨을 때, 그제야 제 말이 사실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동의'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력 관계 속에서의 침묵과 어색한 대응은 동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반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항고, 그리고 재수사 촉구를 통해 얼마든지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이 묻히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끝까지 다투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