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강의 중 접촉 논란, 무죄 확정 이끈 사례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피아노 강사로 일하던 A.

평범하게 레슨을 이어가던 어느 날, 수강생이었던 피해자가 레슨 중 A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A를 고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A에게 벌금 7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는 하지도 않은 일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억울함을 풀 방법을 찾던 A는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즉, 이 사건의 승패는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흔들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술 그 자체가 논리와 물리적 현실에 부합하는지를 냉정하게 검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진술의 일관성을 끝까지 추적하다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각각 진술한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전부 대조했습니다. 사건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술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서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정밀하게 짚어냈습니다.

2) 현장을 그대로 재현하다 — 말이 아닌 실측으로 증명하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이 지점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실제 레슨실에 있던 의자의 크기를 직접 측정하고, 피해자와 유사한 체격의 사람이 피해자가 진술한 자세를 그대로 재현하는 영상을 촬영해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의자의 가로 길이는 55cm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자세, 즉 그 좁은 의자 위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눕혀졌다는 상황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숫자와 영상으로 직접 검증한 것입니다. 재현 결과, 진술대로의 자세는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3) 정황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엮다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최소 3개월 이상 A에게 레슨을 계속 받았고, 그 사이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정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진술의 모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자세, 그리고 사건 이후의 행동까지 —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4) 검사의 상고에도 흔들리지 않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항소심이 1심 증인의 신빙성 판단을 함부로 뒤집었다는 것이 그 논리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항소심이 실측 사진과 재현 영상이라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충분히 거친 뒤 판단한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절차를 정확히 지켰다는 점을 명확히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검사의 상고이유 자체가 사실상 원심의 증거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까지 짚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4. 결과 — 대법원까지 가서 지켜낸 무죄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던 A는, 2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완전히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는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전과자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의자 크기까지 직접 재보고 영상으로 증명해주셨을 때, 그제야 '이걸로 진실을 밝힐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긴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주셔서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고, 법원 역시 성인지적 관점을 엄격히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주장'이 아니라 '검증'이었습니다. 진술이 논리적으로 일관되는지, 객관적 정황과 물리적 현실에 부합하는지를 실측과 재현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끝까지 확인했기에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1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으셨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