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서로 동의했다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상대방도 동의했는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관계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서는 서로 동의했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6세를 전후로 적용되는 법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동의했습니다”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의제강간·의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 역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형법은 이 경우 강간죄 등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15세인 상대방과 연애 관계였고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연인이었으니 괜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16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괜찮을까요?

이 부분에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16세 이상이라고 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고, 위계·위력을 이용한 관계라면 별도의 성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은 미성년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조건으로 한 성관계라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즉, “16세가 넘었으니 합법이다”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1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성인이 서로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상대방의 나이와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에서 실제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SNS나 오픈채팅, 소개 앱 등을 통해 만난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이야기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성인이라고 말해서 믿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상대방이 알려준 나이, 프로필 내용, 학교나 직업에 관한 대화, 실제 외관과 만남의 과정 등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의 실제 나이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관계를 급하게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은 ‘몇 살이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연령과 당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16세 이상인지, 그리고 피의자의 연령이 몇 살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두 사람의 관계, 실제 동의 여부, 만남을 시작하게 된 경위,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 금전 제공 여부, 위계나 위력이 있었는지 등을 차례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서로 사귀었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성관계 문제로 조사를 앞둔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두 사람의 대화 내용부터 확인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 하나를 찾아 자신의 사건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