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친구를 몰래 찍었는데 몰카 촬영 가해자가 되었다면? 

같은 반 친구를 몰래 찍었는데 몰카 촬영 가해자가 되었다면?

최근 같은 학교 학생들을 몰래 촬영하고, 특정 사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는 것은,

그만큼 재판부에서 또래 친구들 사이에 발생하는 몰카 촬영 범죄를 엄중하게 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사이에 몰래 촬영하는 일, 더 이상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반 친구를 촬영했다면 무엇을 찍었는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별도로 이용했는지에 따라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범죄가 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락 없이 친구 모습을 찍은 것만으로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어떤 장면이 촬영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몰래 촬영했다면 이 점을 체크해보세요.

□ 사진인지 영상인지

□ 어느 신체 부위가 찍혔는지

□ 특정 신체를 중심으로 촬영했는지

□ 촬영 각도와 거리는 어떠했는지

□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비슷한 촬영을 반복했는지

실제 몰카 촬영 사건이 발생하면 옷차림과 장소, 촬영 각도, 촬영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사진에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거나, 친구들끼리 흔히 하는 장난이라는 말은 처벌을 줄이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혹시 다른 친구에게 전송하셨나요?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학생에게 전달했다면 현재 상황을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꼭 인터넷에 올린 것이 아니더라도 친구에게 메신저로 보낸 것 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있나요?

□ 카카오톡이나 SNS로 보냈는지

□ 단체채팅방에 올렸는지

□ 몇 명에게 전달했는지

□ 다른 학생이 다시 전달했는지

□ 원본 외에 복사본이 있는지

직접 촬영한 학생과 촬영물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학생은 서로 다른 행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인지, 전달만 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는 점, 아시나요?

학생이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분이 나이 하나로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어떤 내용을 촬영했고, 얼마나 자주 촬영했는지,

그리고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저지른 성범죄니까 처벌을 받아도 가벼울거야"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합니다

또래 친구를 몰래 촬영하는 일, 그저 웃고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 친구를 몰래 촬영한 행동이 학교폭력으로도 판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고

촬영 내용뿐 아니라 사건 이후에 학생이 보인 태도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학폭위를 앞두고 있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막막하신 분들이라면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학생이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또래 몰카 촬영 범죄, 작은 대응 하나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신중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초원 대표변호사 정주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