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맞신고, 대응 방법과 중요성 

학교폭력 맞폭, 억울하게 맞신고를 당했거나 맞신고를 고민중이라면

세상이 변하면서 많은 것들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률 분야에서도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오로지 피해자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학생이 오히려 피해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 맞폭을 하면서 서로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처음 발생한 학교폭력과 이후 제기된 맞신고가 뒤섞이면서 피해, 가해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피해를 주장했던 학생이 다시 자신의 행동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맞신고를 당했다고 무조건 쌍방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 상대방이 맞신고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양쪽 학생에게 똑같은 잘못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상대방 역시 폭언, 욕설을 했다며 쌍방학폭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각의 주장을 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누가 먼저 신고했느냐로 처벌이 결정되는 달리기 같은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분명하게 가리는 것이 더 중요한 싸움입니다.

따라서 맞신고를 당했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보복성으로 신고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동이 실제 있었는지부터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맞폭 사건을 살펴보면 모든 주장이 거짓이라고 볼 수도, 모두 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하지 않은 행동까지 함께 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당사자가 아이들이고 사건 당시 상황을 본인의 입장에서 왜곡하여 전달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않는 일에 대한 인정은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닌 처벌을 더 강하게 받겠다는 대응일 뿐입니다.

※ 맞신고를 당했다면 구분할 부분

아이가 실제로 인정하는 행동

사실과 달라 부인하는 행동

상대방 주장만 있고 확인되지 않은 행동

목격자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친구가 봤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CCTV나 녹음처럼 명확한 자료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술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맞신고 사건에서는

“친구가 봤다.”

“다른 학생도 알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목격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직접 본 것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보았는지, 다른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입니다.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 당시 함께 있던 학생, 사진, 학교 내 동선 등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같이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학교폭력 맞폭을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대 학생에게 당한 피해도 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상대방도 신고했으니 우리도 신고하자.”

라는 생각으로 맞신고를 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맞신고는 상대방에 대한 대응하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맞폭, 결국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맞신고를 당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이가 먼저 피해를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가해학생으로 함께 지목된다면 더욱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적반하장 식의 학교폭력 맞폭이 더욱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이들의 싸움이 단순히 아이들 선에서 끝나지 않고 더 커지는 경우도 빈번해졌습니다.

억울하게 맞신고를 당했거나 반대로 맞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심의에 들어가기 전 현재까지 나온 학생 진술과 자료를 기준으로 각각의 행위를 나누어 정리해보는 것이 우선이며 부모님들께서 이러한 과정이 힘드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적극 권유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 대표변호사 정주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