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물피사고, 벌금 700만 원 사례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물피사고까지 발생했고,

결국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문제는 의뢰인에게

약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처벌 수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었고,

지병이 있는 부모님을 정기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생활을 계속해야 했고,

부모님의 병원 진료와 자녀 양육까지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03. 정주성 변호사의 조력

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사건 경위와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발생 과정에 대한 진술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지병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정기적으로 돕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 차량 측과 물피 합의를 진행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물피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 부양 사정과 직장 유지의 필요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약식절차에서

벌금 700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