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추행 CCTV 영상, 프레임 분석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지하철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CCTV에 다 찍혔는데 어떻게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CCTV가 있어도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의 일치 여부입니다.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시점, 피의자의 손 위치, 접촉 지속 시간, 피해자의 반응을 먼저 분석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영상이 일치하는지가 혐의 판단의 핵심입니다.

2 고의성, 어떻게 판단되나요

접촉이 한 방향으로 지속됐는지, 피해자가 이동하자 따라붙는 행동이 있었는지, 불쾌 반응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접촉의 방향성과 반복성이 비의도적 접촉과 고의적 접촉을 가릅니다.

3 CCTV 영상, 방어에 활용할 수 있나요

당시 열차 혼잡도, 다른 승객들의 밀집 상황, 피의자의 이동 경로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면 비의도적 접촉임을 입증하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CCTV 영상은 양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추행으로 전환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 3년 이하 징역에서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했는데도 행위가 계속됐거나 폭행이 더해진 경우 강제추행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강제추행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5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교육 이수 계획이 핵심입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오인됩니다.

6 체포 직후 지금 해야 할 것은?

탑승 위치와 주변 혼잡 상황, 피해자와의 접촉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지하철추행 체포 직후 지금이 방어 방향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접촉 경위와 혼잡 상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