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수사관이 혐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화장실몰카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으면 파일은 다 지웠는데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파일 삭제가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촬영 파일의 위치 정보와 피해자 수입니다.

파일에 기록된 위치 정보가 화장실 좌표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위치 정보가 일치하면 촬영 장소가 특정됩니다.

2 혐의 범위, 어떻게 결정되나요

파일 수, 피해자 수, 반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파일 수가 많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저장 기간이 길수록 상습성이 인정됩니다.

메신저 전송 기록이나 클라우드 공유 기록이 있으면 반포 혐의가 추가됩니다.

3 삭제해도 증거가 남는 이유는?

파일을 삭제해도 파일 생성 흔적, 썸네일, 편집 앱 실행 기록이 복구됩니다.

클라우드 자동 백업이 된 경우 기기 삭제와 관계없이 서버에 파일이 남아 있습니다.

4 피해자 수가 처벌을 결정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 별도 혐의로 산정됩니다.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상습성이 인정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5 반포 혐의가 추가되지 않으려면?

파일이 기기 내에만 저장됐고 메신저·SNS로 전송된 기록이 없다는 점이 포렌식으로 확인되면 반포 혐의를 부정하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반포 혐의가 추가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6 조사 전 지금 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촬영 파일 수·촬영 날짜·전송 여부를 시간 순으로 정리입니다.

둘째, 포렌식 결과 예측입니다.

셋째, 그에 맞는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진술이 포렌식 결과와 충돌하면 이후 모든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화장실몰카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포렌식 결과 예측과 혐의 범위 파악을 먼저 하는 것이 방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