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재판부가 왜 실형을 선고하는지 의문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운전 실형이 우려되면 재판부가 왜 실형을 선고하는 거냐고 의문을 품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는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방어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1 재판부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횟수, 사고 동반 여부, 반성 태도입니다.

수치, 전력의 횟수와 간격,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2 실형과 집행유예, 무엇이 가르나요

법정형 하한이 높고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 실형 방향이 됩니다.

수치가 낮고 전력이 없으며 충분한 양형 자료가 갖춰진 경우 벌금형 방향이 가능합니다.

3 집행유예를 목표할지 형량 최소화에 집중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치료 프로그램 이수, 금주 서약, 반성문, 면허 자진 반납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

로 소명해야 합니다.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형량을 최소화하는 양형 자료 구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작량감경, 왜 중요한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또는 2회 이상 전력으로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이면 작량감경을 받아야만 집행유예 범위인 3년 이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작량감경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기존 유예된 형이 즉시 집행됩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가장 무거워집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 기준 집행유예 가능성 판단입니다.

둘째, 정확한 전력 횟수 확인입니다.

셋째, 치료 프로그램 이수·금주 서약·반성문 구성입니다.

넷째, 일관된 반성 태도 유지입니다.

결론은 음주운전 실형이 우려되는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법정형 하한과 작량감경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