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유명 연예인은 물론 구독자 100만 이상 규모의 유튜버, BJ, 프로게이머 등 유명인 사건을 다수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 연애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출연진이 방송 한 번으로 곧 인플루언서가 되는 구조가 자리를 잡았고, 나는 솔로나 돌싱글즈 같은 프로그램 출연진들의 사건도 저희가 여러 건 진행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역은 밝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사건은 밝힐 필요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정리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분야 사건의 본질입니다.
잘 대응된 사건은 기사도 없고 영상도 없습니다.
대중이 모르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 성공입니다.
지금도 조용히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사건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처벌이 아닙니다.
상담 자리에서 먼저 나오는 질문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기사로 나가느냐, 채널에 영향이 있느냐, 이슈 채널에서 다루면 어떻게 되느냐. 처벌 수위는 그다음입니다.
당연합니다. 일반 사건은 형사 절차가 끝나면 사건도 끝납니다.
그런데 이 업계는 절차가 종결된 뒤에도 영상 하나, 게시물 하나가 남아 활동 기반을 흔듭니다.
형사 결과보다 그쪽 타격이 훨씬 오래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유형의 사건을 처음부터 두 갈래로 설계합니다.
형사 절차 대응과 노출 관리입니다.
일반 형사 사건과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
팬 관리 과정에서 시작되는 사건을 특히 많이 다뤄왔습니다.
소통 차원에서 남긴 답장이나 대화를 팬이 사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반복적인 접촉과 스토킹, 허위사실 유포, 협박성 메시지, 사생활 정보 수집으로 번지는 경로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손을 써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는 이미 파악하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소하면 일이 더 커지고 그 과정에서 내 사생활이 드러날까 걱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고소장에 어디까지 쓰고 어떤 자료를 증거로 낼 것인지에 따라 본인 신상이 불필요하게 노출됩니다.
고소 대리에서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혐의를 성립시키면서도 사생활 영역은 최대한 걷어내는 설계입니다.
입증에 필요한 만큼만 담고 나머지는 덜어냅니다.
이 작업은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 :
반대 상황도 많이 진행했습니다.
유명인이면 사소한 일도 확대됩니다.
같은 사안인데 일반인은 조용히 정리되고, 채널을 운영한다는 사실 하나로 사회적 비난이 먼저 쏟아집니다.
여기에 처벌까지 무겁게 나오면 활동 자체가 끝나는 수준의 타격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챙겨야 할 것들을 짚어드립니다.
출석 과정 자체가 노출 경로입니다.
언제, 어느 관서로, 어떤 방식으로 출석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사 일정과 출석 방식에 관한 협의는 변호인이 미리 진행해 두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초기에 잡는 이유입니다.
플랫폼 리스크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사건이 알려지면 수익화 정지, 광고주 이탈, 협찬 계약 해지가 연쇄적으로 따라옵니다.
계약서에 사회적 물의 조항이 있으면 형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계약이 먼저 정리됩니다.
소속사나 MCN이 있는 경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회사는 채널과 회사 평판을 먼저 지킵니다.
개인의 형사 방어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항상 같은 방향은 아닙니다.
회사 쪽 안내만 따라가다 정작 본인 방어를 놓치는 경우를 실무에서 봐왔습니다.
본인을 위한 독립적인 대리인이 따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합의 과정의 유출도 자주 터집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합의하다가 대화 내용이나 합의서가 캡처로 돌아다니는 경우입니다.
합의를 하려다 더 큰 노출을 만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합의는 처음부터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언론 대응은 저희가 자신 있는 영역입니다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유명인이 법적 분쟁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가 기사 가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와 별개로 언론 대응이 필요합니다.
취재 문의가 들어왔을 때 응할 것인지, 어디까지 확인해 줄 것인지, 사실과 다른 보도에 어떻게 정정을 요구할 것인지. 대응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고,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KBS, MBC, SBS 방송 출연은 물론 주요 언론사에서 법률 자문 요청을 받아 대응해 왔습니다.
언론이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떤 지점을 쟁점으로 잡는지 안쪽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법률 지식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실제 언론 대응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사생활 보호는 법률 서비스 이전의 문제입니다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사건에서 사생활 보호는 부가 서비스가 아닙니다.
사건 대응의 본체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법률 서비스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로 봅니다.
저희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분의 활동 기반을 함께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기록 관리, 외부 문의 응대, 노출 최소화를 위한 절차 협의까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형사 절차와 노출 관리를 동시에 끌고 가야 하는 사건입니다. 어느 한쪽만 잘해서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조사 연락을 받으셨거나, 취재 문의가 들어온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어떤 사안인지, 현재 어느 단계인지, 노출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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