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금 없이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몰카합의금 협상이 쉽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협상 시도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피해자에게 재차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거절됐다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스토킹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변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제3자를 통한 압박이 드러나면 강요죄가 추가됩니다.

셋째, 무리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금액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진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2 왜 경찰 단계에서 협상해야 하나요

경찰 단계에서 성립하면 불송치 가능성이 생기고,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재판 단계에서는 집행유예에 반영됩니다.

협상은 단계가 빠를수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3 합의금 없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억울한 혐의임을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입니다.

촬영 목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이 아니었다는 점, 피해자 진술의 모순, CCTV 영상과의 불일치가 방어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면 합의금 없이도 불기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4 협상이 결렬됐다면 지금 해야 할 것은?

법원에 공탁을 해두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이 됩니다.

공탁과 함께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심리 상담 기록, 재발 방지 서약서, 반성문이 양형 감경 자료가 됩니다.

협상이 어렵다고 포기하면 결과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몰카합의금 협상이 막막한 지금이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협상 단계와 공탁·양형 자료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