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속 영장 청구되면 무조건 구속된다는 착각이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 구속 위기에 처하면 영장이 청구되면 무조건 구속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1 판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주거 안정성,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수사 협조 의지입니다.

주거와 직업 안정성, 공급책과의 접촉 가능성, 기기 초기화 등 증거 인멸 시도 여부, 수사 협조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2 구속과 기각, 무엇이 가르나요

주거와 직업이 안정적이고 수사 협조 의지가 확인되며 증거 인멸 우려가 낮은 경우 영장 기각 방향이 가능합니다.

공급책 접촉 가능성이 크거나 증거 인멸 정황이 있으면 구속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3 영장 청구 전과 후, 전략이 다릅니다

영장 청구 전이라면 수사기관에 수사 협조 의지와 주거 안정성을 소명해 청구 자체를 막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영장이 청구된 경우라면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를 설득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응 방식은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변호인 의견서가 영장실질심사에 영향을 주나요

판사가 심문 전에 검토하는 자료로 기각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주거 안정성, 증거 인멸 우려 부재, 수사 협조 의지를 정리한 의견서 없이 심사에 임하면 불리합니다.

5 구속 이후에도 보석 신청이 가능한가요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보석 신청을 통해 주거 안정성과 도주·증거 인멸 우려 부재를 다시 소명하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구속 이후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즉시 변호인 선임입니다.

둘째, 재직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주거 안정성 자료입니다.

셋째, 수사 협조 의지 표명입니다.

넷째, 변호인 의견서와 심문 답변 방향 설계입니다.

결론은 마약 구속 영장 청구 전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거 안정성과 수사 협조 의지를 먼저 소명하는 것이 기각 여부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