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원산지표시법 위반 입건, 벌금형 전과 없이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 음식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용 중인 김치의 원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메뉴판 및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제때 수정하지 않고 계속 판매하였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엄중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개인사업자 수준을 넘어 법인(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장이었기에,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까지 함께 벌금형 처벌을 받아 영업권 손실 및 대외적 신용도 추락이 우려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를 받은 후 중형 처벌과 전과 기록 및 법인 벌금 부과에 대한 깊은 걱정에 휩싸인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형사 대응을 통해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 전략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건은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양벌규정으로 인해 법인까지 함께 입건되므로, 단속 직후 즉각적인 원산지 수정 등 사후 조치를 취하고 영업상의 부주의 경위와 반성 태도를 담은 객관적 양형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수사 초기 신속 대응 및 사후 시정 조치 이행 조력 이경복 변호사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에게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 및 메뉴판 개정, 직원 대상 원산지 관리 교육 실시, 원산지 관리 매뉴얼 구축 등 즉각적인 시정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가이드했습니다.

2. 참작 사유 및 다양한 양형 요소 발굴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속이려 한 악의적 범행이 아니라, 식자재 납품업체 변경 과정에서 업무 착오로 표시 변경이 누락된 경위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매출 규모 대비 부당이득이 미미한 점,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면밀히 수집했습니다.

3. 대표자 및 법인 양벌규정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집된 정상참작 사정들과 법률적 소명을 담은 정밀한 변호인의견서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개인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법인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주의와 감독 의무를 기울이고 있음을 강력히 피력하며 정식 기소나 약식명령(벌금형) 없이 불기소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이경복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속 정상참작 사정들을 전적으로 인용하여, 의뢰인 개인 및 해당 음식점 법인(주식회사) 모두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의미]

•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사건의 경위, 시정 노력,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불기소 선처

• 대표자 개인은 물론 양벌규정이 적용된 법인까지 함께 기소유예를 받아 벌금 부과 차단

✔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해 단 하나의 형사 전과도 남기지 않게 되었으며, 법인 및 개인 모두 상당한 금액의 벌금 납부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정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음식점 원산지 위반 입건 시 '기소유예'를 끌어내는 '이경복 변호사'의 골든타임 대응력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는 단속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적발 직후부터 시정 조치 및 법리적 양형 소명을 신속히 진행하여, 재판이나 벌금형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내는 탁월한 변론 노하우를 발휘합니다.

🔹 대표자 개인과 '법인 양벌규정'을 동시에 방어하는 '법무법인 클래식'의 정밀 조력

법인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처벌 외에도 법인 자체가 벌금형 전과를 갖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개인과 법인 각각에 필요한 양형 자료와 관리·감독 이행 실적을 완벽히 준비하여 동시에 선처를 받아냅니다.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음식점이나 유통업을 운영하다가 예기치 못하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가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밀착 조력하여 당신의 소중한 사업과 명예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