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앞 부부 싸움으로 억울한 아동학대 피소, 무혐의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가정 내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당시 자녀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혐의는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부모-자녀 간 아동학대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퇴거 명령,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아동학대 임시조치 및 잠정조치가 내려져 즉각적인 가정 분리라는 참담한 결과와 가정 파탄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배우자와의 언쟁이었을 뿐 자녀에게 어떠한 학대 행위나 정서적 해를 가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하게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자녀와 분리될 위기에 처하자 명예를 회복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 전략

"부부간 다툼 과정에서 자녀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서적 학대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언쟁이나 일회성 다툼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시 언쟁의 수위, 발언 내용, 자녀의 인지 상태 및 정서적 영향 등을 면밀히 따져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 사건 당시 정황 및 자녀 인지 여부 정밀 분석 이경복 변호사

선임 즉시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다툼이 발생한 구체적 경위, 당시 사용된 발언의 내용, 자녀의 위치 및 인지 상태, 다툼의 시간과 수위 등을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서적 학대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진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직접 동석 조력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교하게 다듬어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대비시켰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이경복 변호사가 직접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밀착 조력하고, 불리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을 차단했습니다.

3. 정서적 학대 법리 분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조사 이후 대법원 판례상 '정서적 아동학대'의 엄격한 성립 요건을 제시하고, 당시 정황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칠 정도의 학대 행위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이경복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사건을 재검토한 검찰 역시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의미]

• 피의자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완벽히 사건을 종결한 결정

✔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립된 아동학대 혐의를 완벽히 벗어났으며, 자녀와의 강제 분리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기 없이 단 하나의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평화로운 가정생활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억울한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를 '무혐의'로 끝내는 '이경복 변호사'의 법리 대응력

부부 싸움 중 자녀 노출로 인한 아동학대 고소는 초기에 '정서적 학대'의 법리적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법리 분석과 객관적 정황 입증을 통해 검찰 단계 무혐의(불기소)를 이끌어내는 압도적인 형사 변론 노하우를 발휘합니다.

🔹 가정 분리 위기를 막아내는 '법무법인 클래식'의 밀착 변론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임시조치로 인한 자녀와의 분리 등 가정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초기 수사 동석부터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밀착 조력하여 의뢰인의 명예와 가정의 평화를 동시에 지켜냅니다.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부부간 다툼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신고를 당하셨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가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따뜻한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