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에 속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업체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대출업체 직원을 자칭한 성명불상자는 "대출 진행 및 거래실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라며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대출이 된다는 말에 속아 이를 전달했습니다.

✔ 상대방은 "거래실적을 만드는 기간 동안 은행 앱에 로그인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의뢰인은 대출 승인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지급정지 되었다는 금융기관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 역시 대출 사기의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으로 계좌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사건이 혐의 인정 취지로 검찰에 송치된 절체절명의 상태에서 억울함을 풀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 전략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비밀번호, OTP)를 넘겨준 행위는 실무상 대가성이 인정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이미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태라면, 범행의 인식 정도가 미약했다는 법리적 주장과 함께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정교한 양형·정상관계 변론이 핵심입니다."

1. 대출 사기 피해 경위의 상세한 입증 및 미필적 고의 탄핵 이경복 변호사

선임 즉시 의뢰인과 성명불상자 간의 대화 내역, 대출 광고 내용,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신뢰하여 속아 넘어가 발생한 사정임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정교한 법리 및 정상관계 주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다투는 법리적 주장을 펼치는 한편, 만약 혐의가 일부 참작되더라도 형사처벌(기소)이 내려져서는 안 되는 사유들을 차곡차곡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 역시 대출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3. 검찰 단계 집중 조력 검찰 수사관 및 담당 검사에게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정식 기소나 약식명령(벌금형) 처분 대신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이경복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참작 사유 및 정상관계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의미]

• 범죄 혐의에 대해 전과가 남는 정식 재판 기소나 벌금형 처분을 하지 않고, 검사 권한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선처 처분

• 의뢰인이 대출 사기에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반성 태도 등 정상관계를 참작한 결과

✔ 이로써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단 하나의 형사처벌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송치된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 사건을 '기소유예'로 막아내는 '이경복 변호사'의 노하우

대출 빙자 접근매체 전달 사건은 실무상 형사처벌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사건 전후 사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압도적인 형사 변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억울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몰린 상황을 반전시키는 '법무법인 클래식'의 정밀 조력 대출을 받으려다 억울하게 범죄에 이용당한 피의자의 사정을 철저히 분석하여, 법리적 고의성 탄핵과 정밀한 양형 자료를 결합한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인터넷 대출에 속아 계좌 정보, 카드, OTP 등을 제공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절대 혼자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가 검찰 처분 및 재판 단계까지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 당신의 소중한 명예와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