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사기죄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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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사기죄 전문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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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자금난으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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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일부 대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회사 사정이 악화되면서 미지급 금액이 쌓이고, 결국 거래처로부터 사기죄 고소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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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부터 돈을 안 줄 생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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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이 그런 주장을 쉽게 받아들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초기부터 무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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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물품대금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거래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거래처에 어떠한 내용을 설명했는지, 이후 실제로 변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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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물품대금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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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물품대금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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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물품을 공급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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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점은 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피의자에게 실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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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계속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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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거래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대금을 지급할 계획도 있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자금 상황이 악화된 것이라면 무혐의를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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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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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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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전까지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왔는지, 미지급이 발생한 시점에 어떤 경영상 문제가 발생했는지, 거래처와 대금 지급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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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기간 정상적인 거래가 이어지다가 특정 시점부터 대금 지급이 어려워졌다면 왜 그 시점부터 변제가 불가능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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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에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걸 설득력 있게 반박하는 게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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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물품대금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물품대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거래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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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업이 어려워져서 못 갚았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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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미지급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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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거래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고, 일부라도 지속적으로 변제했다면 해당 송금내역 역시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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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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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나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 예상하지 못한 계약 해지 등 실제 사업 상황이 변화하면서 변제가 어려워졌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자료와 거래내역, 계약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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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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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사실을 숨기면서 계속해서 물품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자금 사정을 설명하면서 지급기일을 조율하고 실제 변제를 위해 노력했는지에 따라 사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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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① 거래 당시의 재정상황, ② 기존 대금 지급내역, ③ 미지급이 발생하게 된 경위, ④ 거래처와 나눈 대화, ⑤ 이후 변제 노력을 함께 정리해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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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처음부터 물품을 편취하려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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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사기죄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경영 사정이 악화되면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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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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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계약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와 처음부터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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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계약 당시 자신의 자금 사정을 거래처에 알렸고 거래처 역시 이러한 상황을 알고 거래를 진행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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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일부 물품대금을 실제로 변제해왔다는 내역을 정리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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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변제계획서도 함께 제출해 지속적인 변제 의사를 설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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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대금 미지급은 계약 이후 발생한 경영 악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처음부터 거래처를 속여 물품을 받은 것이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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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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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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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사기 고소,돈 못 갚은 위기 혐의없음으로 전과 막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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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면 거래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고 왜 이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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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에 자칫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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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를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시고 억울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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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죄 전문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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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다면 저희가 의뢰인분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건을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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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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