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자동차보험 환자 허위입원? 의료법위반, 사기죄로 조사 받는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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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 한의원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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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한의사 원장님 두 분이 급히 연락 주셔서 저희가 원장님들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법률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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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먼저 1)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허위 청구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 2)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형법상 사기 혐의, 3) 자동차보험 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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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수사 기관에서도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엄격히 수사하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 또한 알아두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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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형사 처벌과 함께 의사 면허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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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의원 자동차보험 환자 허위입원,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나요?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나온 상황이라면 먼저 '어떤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있는지', '처벌 수위는 어떠한지'부터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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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사안의 심각성을 예상할 수 있고 적용 죄명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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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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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서는 의료인에게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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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환자가 보험금을 허위 청구할 수 있게 도왔다면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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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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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상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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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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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개정되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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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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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형법상 사기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게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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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정해져있지만 실무에서는 특별법으로 별도 규정하고 가중 처벌되는 죄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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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험 제도를 악용하여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보아 사회적 해악이 훨씬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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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대한 사안에서도 몇몇 분들은 "벌금 내면 되지 않을까"라며 본인이 처한 상황을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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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처벌 수위가 높은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금고 이상 형이 나오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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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형사에서 벌금형만 나오더라도 그 액수가 크다면 면허 정지 기간이 최대 10개월까지 나올 수 있어서 병원 운영이 큰 지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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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 법제 정책 연구회 세미나 토론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ㅎㅎ

02. 한의원 자동차보험 환자 허위입원,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에서 처음 연락할 때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사안을 다소 가볍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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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은 가볍게 조사할 마음도 없고 보험금 허위 청구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피의자 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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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에도 얼마든지 참고인에서 피의자 조사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조사 단계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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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병원장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와 같은 말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니 안일하게 대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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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삼아서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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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는 1)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다는 점, 2) 허위 청구 행위에 관여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철저히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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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진료 내역과 의료진이 판단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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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학적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풀어내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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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의료진이 개인적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적 없다는 사실 또한 사건 경위를 토대로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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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 기관에서 관련자들을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의도가 확인되는 만큼 수사관이 의심하는 바에 대한 반박 근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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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원장님들을 도와서 의료법위반 등 혐의를 방어해드린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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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원장님께서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며,

감사하게도 공진단을 선물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 입원치료 후 보험사 손해배상청구,

한의원을 대리해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 사고 환자들의 상태를 고려해 입원치료를 진행했고 보험회사도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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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 진료비를 조정하자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과잉 입원치료가 이루어졌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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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억울하신 원장님께서는 의료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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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조정 결과만으로 실제 진료가 불필요하거나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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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 기준은 행정적인 기준으로, 개별 환자에 대한 의료 행위의 적정성을 직접 판단하는 기준과는 구별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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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 입원 필요성은 환자의 증상과 통증 정도, 기능장애, 치료 경과와 반응 등 구체적인 상태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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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심평원의 조정 결과만으로 원장님의 진료행위가 위법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 또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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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준비서면이 송달된 이후 보험회사 측에서 스스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고 약 3개월 만에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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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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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치료 후 보험사 손해배상청구,한의원을 대리해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의료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위반,

기소유예로 방어하여 병원 운영 타격 없이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시술한 특정 약침의 종류를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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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약침 시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 기관에 제출했기에 경찰은 이를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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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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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구조상 두 종류의 약침을 동시에 청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수사 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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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누락된 약침은 보조적으로 사용된 시술로, 기록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은폐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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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진료 내역은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해당 시술로 환자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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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고 의뢰인분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부담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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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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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위반, 기소유예로 방어하여 병원 운영 타격 없이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 의료인 여러분의 면허와 병원 운영을 법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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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에서 한의원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환자를 허위입원시켰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급히 이 글을 남겨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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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인해 원장님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행정상의 책임이 막대할 수 있기에 저희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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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로 당황스러운 상황이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니 저희와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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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제가 직접 관련 사건에 대한 실제 수행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인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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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신다면 의뢰인분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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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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