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위반 조사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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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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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의료진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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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보면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조치가 필요하거나, 무심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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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당시에는 환자를 위한 조치라고 생각했더라도 이후 무면허의료행위로 신고되어 의료법위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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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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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요양보호사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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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요양보호사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위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복기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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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의료진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을 주축으로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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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요양보호사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나요?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 역시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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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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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당 사건은 문제 행위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나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행위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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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의료인의 처방 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특정 약재로 욕창을 치료하거나 주사를 놓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무면허의료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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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션과 같이 의료진이 직접 시행해야 하는 종류의 처치를 한 경우에도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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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본인이 했던 행위 중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의료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의도는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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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의료진이나 선임자가 그렇게 지시했다고 해서 혐의를 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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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면 그 경위를 다투어서 무혐의를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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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의료법위반 조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당시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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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환자의 상태가 어땠는지,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었는지,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한 것인지 아니면 보호자나 의료진의 요청이 있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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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의료진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시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통화내역이나 메시지, 근무기록 등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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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요청하여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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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호자나 주치의가 허락했다는 사정만으로 무면허의료행위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에서는 이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할 별도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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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행위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조사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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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에는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검토 받은 뒤, 문제 된 행위에 대해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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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처치를 했는지, 그 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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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행위라도 자신이 의료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어떠한 의도로 조치했는지,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의료진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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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자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정확히 내릴 수가 없어서 대응이 미흡할 수 있고,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게 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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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료진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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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셔서 함께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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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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