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 개인정보유출 "시술정보까지 새나갔다?" 어떻게 대응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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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공식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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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시술, 상담 내역 등 민감 정보들까지 새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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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총 21만 9665명으로 확인되었으며 플랫폼 측에서 유출 고객에게 개별 통지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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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항목(시술명, 의사명, 병원명, 방문자 정보), 상담 이용정보(진행상태, 상담 등록사진, 예약 시간 등), 결제 정보(결제 금액·방법·시각, 결제자 정보), 시술 정보(실제 시술 내용, 내원 일시) 등이 포함되어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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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집단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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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집단소송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서 집단소송 참여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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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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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강남언니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상이 가능할까요?

먼저, 강남언니 개인정보유출 사고에서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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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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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유출 피해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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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강남언니 측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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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통해 강남언니 측의 과실이 드러나야 하므로 일단은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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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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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강남언니 측에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됐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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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고 발생 과정에서 사전에 위험성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는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했는지 등이 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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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는 데이터베이스(DB)가 직접 탈취된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간 통신 창구인 API를 통해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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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API 인증 및 인가 체계에서 이상징후가 탐지되었는지, 보안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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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성형·시술 상담 내용과 신체·얼굴 사진 등 민감한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었고 관리되었는지, 접근 제한 조치와 암호화 등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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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강남언니 측)의 과실이 발견될 경우에 피해 보상의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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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강남언니 개인정보유출,

보상액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 사건은 성형·시술 상담 내용과 신체·얼굴 사진 등 개인에게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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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민감성, 유출 규모와 범위,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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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형이나 시술과 관련된 정보는 개인이 외부에 공개하기를 꺼릴 가능성이 높고, 신체·얼굴 사진까지 함께 유출되었다면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정신적 고통도 더욱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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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다면 어떠한 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유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번 사고의 특수성과 피해 정도가 배상액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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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구체적인 보상액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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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높게 요구할 수록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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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청구금액을 최대한 높게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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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금액을 청구했다가는 일부 승소, 일부 패소에 따라 원고가 소송비용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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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무작정 높은 보상액을 약속드려서는 안 되고 확인된 피해 내용을 토대로 현실적인 청구금액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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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문서제출명령 등 확보되는 자료가 있다면 증액(청구취지확장)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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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듀오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피해자인 제가 듀오 개인정보유출 사건에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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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강남언니 개인정보유출 사고에서도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라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 진행 여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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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전문 변호사이자 실제 피해자이신 제가 직접 원고 1번으로 들어가다보니 듀오 건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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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남언니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도 진심을 다해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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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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