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침시술 업무상과실치상,인대 손상 입증해 구약식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의료인 출신 변호사가 직접 의료사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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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건은 법리만 들여다봐서는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건을 맡으면 진료기록과 검사자료를 의학적인 관점에서 함께 들여다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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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한의원에서 침 시술을 받은 직후 발에 극심한 통증과 보행장애가 발생했고, 이후 인대 손상까지 확인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자침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와 깊이, 실제 손상 위치를 하나씩 맞춰 과실과 인과관계를 주장했고, 결국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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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침 시술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부터 의료과실을 의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형사고소를 위해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의원 침시술 업무상과실치상 구약식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 어깨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발을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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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어깨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 부위에 침 시술을 받게 됐고, 발바닥에서 발등 방향으로 깊게 자침하는 방식의 시술이 이루어졌는데요. 시술 직후부터 이전에는 없었던 극심한 통증이 시작됐고,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의 보행장애까지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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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분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MRI 검사를 받았고, 발 부위의 인대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어깨 통증을 치료하러 갔다가 오히려 발을 다치게 된 셈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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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사건을 받아봤을 때는 침을 맞은 뒤 아파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책임까지 바로 연결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침이 실제로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그 경로에 어떤 조직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확인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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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의 승부는 침이 들어간 위치와 깊이, 그리고 MRI에서 확인된 손상 부위가 실제로 맞물리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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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김민지 파트너 변호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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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침이 들어간 경로와 손상된 인대를 직접 맞춰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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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문제가 된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와 자침 깊이였습니다. 자침 위치를 기준으로 피부 아래 어떤 조직이 지나가는지, 인대와 건이 어느 깊이에 있는지부터 다시 잡아봤고, 실제 시술 방식과 투자법의 주의사항까지 함께 맞춰봤는데요. 기록을 이렇게 놓고 보니 단순히 침을 맞은 뒤 우연히 통증이 생긴 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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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내용 중 투자법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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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침이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 경로와 MRI에서 실제 손상이 확인된 인대 위치가 맞아떨어진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확인한 순간, 이 사건은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겠다고 판단했는데요.그래서 막연하게 침을 너무 깊게 놓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느 위치에서 어떤 조직을 지나 실제 손상으로 이어졌는지를 의학적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법리만으로 풀기 어렵고, 해부학적 구조와 시술 원리를 함께 이해해야 과실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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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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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시술 전에는 해당 부위에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시술 직후 통증과 보행장애가 시작됐으며, 이후 MRI상 손상 부위까지 자침 경로와 연결된다는 흐름을 붙였는데요. 의료사고 사건은 과실이 있다는 주장보다 그 과실과 상해 사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연결하느냐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이번 사건도 바로 그 지점을 의료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끝까지 파고들었고, 그 결과 수사기관도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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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한의원 업무상과실치상 구약식 처분

한의원 침 시술 업무상과실치상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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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피고소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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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도 의미가 컸던 결과였습니다. 의료사고는 몸에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구체적인 과실과 그 과실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자침 깊이와 해부학적 구조, MRI상 손상 위치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것이 결과를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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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형사절차의 결과는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과정에서도 과실과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의 판단만으로 민사상 책임이나 배상범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에서는 손해액과 인과관계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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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위와 같은 의료사고를 겪으셨다면 관련 진료기록과 MRI 등 검사자료를 가지고 저희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형사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의료인 출신 변호사가 기록을 직접 살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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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