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무혐의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해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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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자신 있고 잘할 수 있는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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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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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로 의심 받으면서 의료인까지 함께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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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준 것이 아니냐"라며 의료법위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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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혐의를 벗기는 결코 쉽지 않아서 대응 노하우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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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저희의 유사 사례를 토대로 허위진단서 작성, 의료법위반 및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무혐의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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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본인이 어떤 이유로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먼저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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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각각의 혐의에 맞는 논리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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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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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의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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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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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인의 자격과 관련된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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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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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허위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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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보험금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환자의 보험금 편취 사실을 알면서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보험사기 방조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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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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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료인이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환자의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책임까지 반드시 인정되는 건 아니라서 다툴 여지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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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각의 혐의에서 어떠한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정확히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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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의료법위반 및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무혐의는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무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1) 실제 진료에 근거하여 의학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과 2) 보험사기를 도우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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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진료를 기반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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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진단의 의학적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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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환자가 어떠한 증상을 호소했는지, 어떤 진찰과 검사를 진행했는지, 그 결과를 토대로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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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내용에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있다면 '환자의 보험금 청구 결과만을 가지고 의료인이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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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 기관이 피의자의 주장을 쉽게 믿어주는 것은 아니고 다소 수상한 점들도 확인되었을 수 있으므로 대응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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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주장과 실제 진료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진료기록과 검사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의료인이 당시 어떠한 의학적 판단을 내렸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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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사기를 도우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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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서는 고의 여부를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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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실제로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더라도 의료인이 이러한 목적을 알지 못한 채 통상적인 진료 과정에서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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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환자와 의료인이 어떤 관계였는지,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보험금과 관련된 별도의 요청이나 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토대로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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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인이 진단서 작성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적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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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유사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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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위반,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은 환자에게 실제 시술한 특정 약침의 종류를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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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약침 시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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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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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구조상 두 종류의 약침을 동시에 청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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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누락된 약침은 주된 치료가 아닌 보조적인 시술이었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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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 종류 외의 진료 내역은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해당 시술로 환자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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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한의학적 특성과 자동차보험 수가 구조를 바탕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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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서 형사처벌을 피하고 향후 행정처분의 부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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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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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위반, 기소유예로 방어하여 병원 운영 타격 없이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 의료인 여러분의 면허와 병원 운영을 법리적으로...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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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에 수사 기관의 의심을 벗지 못한다면 수사가 길어지며 추후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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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에서는 의료법과 의료 현장을 자세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는 게 무혐의 주장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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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출신 변호사 제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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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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