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이트 이용 시 법적 문제 가능성은?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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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사이트 이용 시 법적 문제 가능성은?

최근 이슈되서 질문드리는건데 AVMOV 사이트에서 무료이미지를 다운받은경우 처벌가능성이 있나요? 금전거래 이런거없었고 가입하고 다운받은 기억은 나는데 보고나서 지워진건지 찾아봐도 없네요 이외에도 실존하지않는 이메일로 가입했거나 비록 실존하는 메일을 썻더라도 탈퇴했을경우 사건화 가능성, 그리고 AVMOV 사이트에서 축구나 역사얘기 하면서 댓글놀이한 부분도 사건화의가능성은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0,955
#사이트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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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사 확대 범위나 소환 시기는 수사기관 내부 사정에 달려있어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유료 결제나 유포 행위가 일절 없었고, 단순히 사이트 내 사진(JPG) 몇 장을 저장한 정도라면 실질적인 처벌 대상으로 특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단순 접속 및 사진 저장 이력만으로도 수사기관의 확인 절차상 연락이 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신다면 당황하여 즉시 답변하거나 진술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선행하여 안전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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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가 어느 범위까지 확대될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으며, 사안의 구체적인 이용 경위·접속 기록 등에 따라서는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황하여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먼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거쳐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경중과 향후 위험을 정확히 판단받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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