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프팅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쟁점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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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의료진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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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프팅은 피부 아래에 의료용 실을 삽입하여 처진 피부를 당겨주는 시술로,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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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의 위치나 깊이, 장력을 세밀하게 조절해야 하는 만큼 자칫 함몰이나 비대칭, 신경 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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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실리프팅 의료사고를 겪은 분들이 병원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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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병원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이 길어질 수 있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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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실리프팅 의료사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의료과실 입증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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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리프팅 의료사고 손해배상,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입증할까요?

실리프팅 의료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시술상 과실이 있었다는 것과 그에 의해 현재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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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현재 발생한 부작용이 실리프팅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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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받은 날짜는 언제인지, 시술 전후의 변화는 어떠한지, 병원에서 어떠한 사후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확인하여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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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함몰, 비대칭, 통증, 안면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부작용을 인지한 시기는 언제인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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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에서는 '증상이 시술 직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해당 증상이 실리프팅과 관계없는 다른 질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 등을 근거로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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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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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측에서는 시술 전후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과 시술기록, 검사결과,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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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발생한 이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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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언제부터 어떠한 증상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이를 어떻게 진단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추후 법원이 시술과 부작용 사이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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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프팅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현재 발생한 증상과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밝힐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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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술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리프팅에 앞서 의료진이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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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은 환자가 치료의 필요성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와 달리 시술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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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료진은 환자가 시술을 받을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술 방법과 예상되는 효과는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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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동의서에 환자의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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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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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프팅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얼마를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를 갖춰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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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배액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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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금액이 얼마나 될지를 잘 판단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익일지,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병원측과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것인지 등 대응 방향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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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진행한 의료사고 사건 중 한 가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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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크라운치료 의료사고,

소송 제기하지 않고도 합의금 500만원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기존 크라운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인접 자연치가 삭제된 이후 교합 이상과 턱관절 통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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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담당 치과의사가 아닌 직원이 치료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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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별 치아에 대한 손해액이 기대한 바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기에 정식 민사소송보다 내용증명 발송과 합의 대행을 통한 해결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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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치료 전 인접 자연치 삭제와 처치 범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설명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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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원이 직접 치료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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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교체 전후의 치아 상태와 다른 치과의 소견을 검토해 인접 자연치를 삭제할 의학적 필요성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도 다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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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향후 치료비와 교합 이상 및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한 피해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내용증명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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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치과 측과 배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조율하며 합의를 진행한 결과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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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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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크라운치료 의료사고, 소송 제기하지 않고도 합의금 500만원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진 출신 변호사가 직접 의료소송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지금까지 실리프팅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한 의료 과실 입증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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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입장에서는 의료과실이 확실하더라도 병원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정 다툼이 길어지고 원고의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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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 진행 전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송 진행 여부를 법리적으로 판단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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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료진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께서 의학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해드리고 소송 가능성에 대해 가감없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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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말씀주셔서 함께 논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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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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