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만취 피해자 모텔 동행 사건ㅣ불구속 기소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일로
준강간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긴급체포까지 이루어졌으나,
이후 사실관계와 구속 필요성에 관한 사정을
정리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늦은 시간 귀가하던 중
길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차량에 태워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현장을 떠난 뒤 일상생활을
이어가던 중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주변 CCTV와 DNA 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면서
사건 당시 상황과 피의자를 특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상태였으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뿐 아니라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 등
구속 필요성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기존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도 함께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주거와 생활관계, 수사 협조 여부 등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과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내용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수사에서는 최초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사이의 관계를
초기에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속의 필요성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체포 직후부터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와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사정을 함께 살펴
수사 단계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