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가해자 '검찰로 송치'시킨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전화와 메시지가 계속된다면, 언제 또 연락하거나 찾아올지 몰라 일상생활에서도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 주변까지 찾아오는 행동이 이어진다면 단순한 이별 갈등으로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교제했던 관계라는 이유로 “이 정도는 참아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거부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까 봐 스토킹 고소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전의 교제 사실과 이별 후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접근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자와 통화기록만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 연인의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스토킹 고소를 진행하고,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소대리 : 스토킹범죄 → 결과 : 피의자 검찰 송치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을 받으면서 스토킹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별 이후에도 일정 기간 연락이 오갔던 사정이 있어 피의자의 행동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증거를 정리하고 고소와 경찰조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안영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① 사실관계 정리

안영림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하며 교제 경위와 이별 이후의 연락 과정, 반복적인 접근이 이어진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연락과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행위가 계속됐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구조를 구체화했습니다.

② 객관적인 증거 확보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등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고 각 증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해 고소 내용에 반영했습니다.

③ 고소 및 조사 대응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의뢰인의 경찰조사 과정에도 대응했습니다. 조사에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누락되지 않고 의뢰인의 진술이 기존 증거와 일관되게 연결되도록 대응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④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의 주요 쟁점과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점과 각 행위가 이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는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범죄 성립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피해 주장에 그치지 않고 반복행위와 거부 의사, 객관적인 자료 사이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피의자에게 스토킹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송치는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확보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추가 수사와 처분이 진행되는 단계로 사건을 넘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결과 : 스토킹범죄 혐의로 피의자 검찰 송치

스토킹 고소는 어떤 경우 검토할 수 있을까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락의 내용과 기간, 당사자의 관계, 거부 의사, 행동이 반복된 경위와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 또는 공포심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8조]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라면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과거에 교제했거나 이별 후 일정 기간 서로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연락과 접근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연락을 거부했는지, 피의자가 이를 알면서도 행동을 계속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별 후에도 서로 연락하거나 만난 기록이 있다면 피의자 측에서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대화 중 일부만 제출하기보다 연락의 흐름과 관계가 변한 시점,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킹 고소를 준비할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① 사건 타임라인 정리

교제와 이별 시점, 반복적인 연락이 시작된 때와 접근이 이루어진 장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한 시점과 그 이후에도 이어진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객관적인 자료 보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과 SNS 대화, 통화기록, 음성메시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화면을 일부 캡처하는 데 그치지 말고 날짜와 발신자, 전후 대화가 확인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거부 의사와 반복행위 연결

스토킹 고소에서는 피해자가 연락과 접근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과 상대방이 이를 인식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한 메시지와 그 이후 반복된 전화, 문자 및 방문 기록을 서로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④ 직접적인 접촉 주의

증거를 만들기 위해 상대방과 추가적인 언쟁을 이어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직접 대응보다 확보된 자료를 보존하고 고소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변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느끼거나 상대방이 주거지나 직장 주변에 찾아온 상황이라면 우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⑤ 고소장과 조사 진술 준비

고소장에는 단순히 “무서웠다”는 결론만 적기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과 접근이 반복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도 고소장과 증거자료가 일관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점검해야 합니다.

스토킹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스토킹 고소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과거 관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연락과 접근의 내용, 횟수와 간격, 행위가 이어진 기간,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연락마다 따로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전체 흐름에서 반복성과 지속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이 상호 간에 이루어졌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접촉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대화 전체와 당시 상황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 고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1. 스토킹 고소는 증거가 많아야 가능한가요?

A1. 반드시 많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메신저 기록, 통화내역과 방문 당시의 영상 등도 반복행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개별 자료보다 전체 정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2. 과거 연인 관계였어도 스토킹 고소가 가능한가요?

A2. 과거에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나 접근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Q3. 스토킹 고소 전에 상대방에게 다시 경고해야 하나요?

A3. 모든 사건에서 다시 경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거부 의사를 표시했거나 추가 연락으로 갈등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 직접 접촉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와 안전 상황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며 형사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홈쇼핑 소속 사내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서울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와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스토킹 고소 사건에서는 반복행위의 내용과 피해자의 거부 의사, 객관적인 증거의 연결관계를 검토하여 고소와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스토킹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 자료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지와 통화기록, CCTV 등 일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추가적인 언쟁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증거와 사건의 흐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스토킹 고소 가능성과 조사 준비사항을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