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경찰조사 동행, 첫 조사부터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분들이 처음 하는 생각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혼자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문제가 커지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강간 사건이라면 이 판단을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강간죄 경찰조사 동행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조사실에 변호사가 함께 앉아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며, 사건 전체를 어떤 구조로 설명할 것인지가 이후 수사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한 관계였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며, 현행 형법상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인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서로 좋아서 한 것입니다.”

라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부터 당시 대화, 장소를 이동하게 된 경위, 성관계 전후 상황,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CCTV 등 여러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피해 신고 이후 연락이 계속되었다거나 평소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개별 정황 하나가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 진술이 중요한 이유

강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출석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받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세부적인 부분까지 답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가 뒤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처음 말했던 시간·장소·행동 순서가 이후 확보된 자료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진술이 반복적으로 바뀐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죄 경찰조사 동행 전에는 사건 당시의 시간 순서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가면 무엇을 하나요?

변호사가 동행한다고 해서 피의자를 대신해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답변해야 하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다만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검토하면서 예상되는 질문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부당한 방식의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도 피의자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사 후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말하려던 의미와 조서에 기록된 표현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장 하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혐의를 부인한다면 더욱 준비가 필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나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제 있었던 행동 중 일부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무리하게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강간 사건은 사건마다 관계와 당시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건의 대응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과 다투어야 할 사실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이미 수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강간죄 경찰조사 동행은 단순히 조사 당일 변호사가 옆에 있는 절차가 아니라, 첫 진술을 하기 전부터 사건의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사건의 시간 순서와 확보 가능한 자료를 확인한 뒤,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신중하게 답변해야 하는지 함께 준비합니다.

강간죄 경찰조사 동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사에 출석한 뒤 대응 방법을 고민하기보다는, 첫 조사 전에 자신의 사건부터 정확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