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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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산정한 도금과 실제 본인이 넣은 돈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왜 도금이 실제보다 크게 잡히는가
수사기관은 통상 계좌 입출금 내역이나 사이트 게임 기록을 근거로 총 도금을 산정합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실제보다 액수를 크게 부풀리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온라인 도박은 한 번 넣은 돈이 사이트 안에서 반복적으로 순환합니다.
10만 원을 입금해 게임을 하고, 딴 돈으로 다시 베팅하고, 그 결과로 또 베팅하는 식으로 이어지면 실제 본인이 넣은 돈은 10만 원인데 게임 기록상 누적 베팅액은 수백만 원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환전 취소분이나 보너스 포인트로 진행된 게임까지 그대로 합산되면 액수는 더 커집니다.
실제 도금 재구성 작업
본인 계좌에서 실제로 빠져나간 순수 입금액이 얼마인지, 그중 환전으로 회수된 금액은 얼마인지, 사이트 기록상의 누적 베팅액과 실제 순 도금 사이에 어느 정도 간극이 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최근 진행한 사건 중 짱구사이트 이용 의뢰인의 도금 규모가 3억 원 이상이었음에도 구약식 100만 원 선에서 정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습도박 의율에 재판까지 예상되는 사안이었는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실제 도금 규모와 수사기관 산정액 사이의 차이를 소명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단순도박과 상습도박의 차이
단순도박은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도박은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까지 열립니다.
도금 규모가 크면 상습도박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렇게 되면 구공판 즉 정식재판 단계로 넘어가는 흐름이 많습니다.
도금 산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구공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약식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도박 사이트 이용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입건되신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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