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 원본은 정우람변호사 카페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 사건에서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고 상대가 원했다"는 주장을 자주 접합니다.
이 사건이 왜 그 주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지, 그리고 합의가 왜 유독 어려운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동의가 의미 없는 이유
의제강간의 핵심은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 같은 강제 수단이 전혀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일정 연령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동의를 유효한 성적 자기결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최근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입법 취지를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서로 좋아했다", "상대가 먼저 원했다"는 주장은 이 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실질적인 쟁점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는가로 좁혀집니다.
법정형 3년 이상 징역, 벌금 없음
의제강간은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최대한 확보해야 겨우 집행유예를 다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부인하다가 유죄가 선고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가 양형에 반영되어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합의가 유독 어려운 이유
의제강간 사건에서 합의는 다른 성범죄 사건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부모님이 대리하시는 구조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합의금을 받는다는 것은 자식이 겪은 일을 돈으로 정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대화의 테이블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시도하는 것만으로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위험도 있어 접근 방식과 시점을 신중하게 잡아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절대 삼가셔야 하며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형이 마무리된 뒤에도 오랜 기간 실질적인 제약이 남는 구조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후 전체를 결정합니다.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