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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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불법도박 사건에서 단순도박이냐 상습도박이냐의 구분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이 오프라인 도박보다 상습성 인정 문턱이 낮게 형성되는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상습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상습성을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 즉 도박을 반복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인지의 문제로 봅니다.
상습성 판단은 도금 규모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도박 전과의 유무, 베팅 횟수와 기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도박의 방법을 종합해 이뤄집니다.
전과가 없더라도 다른 사정들이 습벽을 뒷받침하면 상습으로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도금이 크더라도 우발적 가담 정황과 자발적 중단 사정이 뒷받침되면 단순도박 범위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온라인 도박이 불리한 이유
온라인 도박 사건이 특히 까다로운 것은 상습성 판단 요소들을 사이트 접속 기록과 계좌 내역이 자동으로 채워버리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상시 접속이 가능한 특성상 짧은 기간에 접속 횟수가 수십, 수백 회로 쌓이고, 그 기록이 그대로 반복성과 습벽의 근거로 쓰입니다.
오프라인 도박에 비해 상습성 인정 문턱이 낮게 형성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우발적 가담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도금이 부풀려진 부분을 재구성할 수 있는지, 자발적 중단 사정이 있는지가 상습성을 다투는 핵심입니다.
단순도박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상한이고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열립니다. 어떤 조항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불법도박 관련 입건되신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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