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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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정 죄명에 관한 글이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지점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자리에서 아쉬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자주 접하고 있어 짚어두려 합니다.
변호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부터 꺼내는 것은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감추려 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심리이고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그 상대가 본인을 도와야 하는 변호사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선임이 이루어지면 조사 준비 과정 전체가 어긋나게 됩니다.
강제추행 사안에서 "스친 정도"라고 해서 CCTV를 열람해보면 상대방의 신체를 움켜쥐고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사안에서 "만든 적이 없다"는 전제로 방향을 잡았는데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작 이력이 나와 조사 도중 중단을 요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변호인은 그 자리에서 방향을 통째로 다시 잡아야 합니다.
이미 진술이 나간 뒤라면 번복의 부담까지 얹힙니다. 변호사를 속이면 결과적으로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본인입니다.
상담 자리에서는 불리한 사실일수록 먼저 꺼내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기관을 속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수사관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해킹당했습니다"라고 합니다.
해킹이 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본인이 직접 그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한 문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시간에 밖에 있었으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자주 나옵니다.
화장실은 갈 수 있고 쉬는 시간은 존재합니다.
타임라인상 한두 시간의 공백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다투다가 오히려 진실성을 의심받아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봤습니다.
AI를 활용하되 맹신하지 마십시오
법률 전문 AI가 아닌 일반적인 GPT, 구글 AI 등에 법률 질문을 던지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자신 있게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 번호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내용까지 그럴듯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분이 보시면 진짜 판례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AI가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가져오셨는데 인용된 판례 세 건이 모두 존재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AI를 활용해 본인의 상황을 정리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거기서 나온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임료가 합당한지 확인하십시오
형사 사건 수임료에 정해진 평균 가격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과도하게 높은 비용과 너무 과도하게 낮은 비용에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면 그 안에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인건비나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비용이 눈에 띄게 낮다면 어떤 범위의 업무가 제공되는 것인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단계는 어디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눠 수임하는 구조에서 처음 비용은 저렴해 보이지만 이후 검찰 단계, 재판 단계마다 추가 계약이 이어져 전체 비용이 훨씬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규모 있는 로펌의 경우 상담은 대표 변호사가 하고 실제 사건 진행은 담당 변호사가 맡는 구조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인하셔야 할 것은 그 담당 변호사가 본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실제로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상담에서 들은 방향과 담당 변호사가 실제로 잡는 방향이 같은 결인지입니다.
가능하다면 상담 단계에서 실제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그 변호사가 함께 상담에 참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리해 가십시오
상담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했는지, 상대방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형식이 깔끔할 필요는 없습니다.
AI로 정리된 깔끔한 문서보다 투박하더라도 실제 사실이 빠짐없이 담긴 메모가 변호사 입장에서 훨씬 유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불리한 사실을 빼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글은 저에게만 상담받으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어떤 변호사와 상담하시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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