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글 작성과 명예훼손, 업무방해죄에 대한 이해

Question

사실에 근거하여 업체에 대한 후기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업체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리뷰로 인해 업체측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업무방해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도 알고싶습니다. 고소가 들어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할까요?

류제형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한 사정이 없고 사실에 근거한 리뷰라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리뷰로 업체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적은 댓글이 허위사실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이라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후기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 후기글은 소비자의 불만을 주관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통 다른 소비자들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후기글 작성자가 사용한 표현이 불만과 의견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면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표현일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작성하신 후기글에 대하여 명예훼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작성하신 후기글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업체를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업체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업체의 손해가 의뢰인분의 리뷰로 인한 것임을 업체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이 역시 힘들어 그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뢰인분의 후기글, 그리고 업체의 대응 태도에 따라 대응 방안도 달라질 것이므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