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와 민사소송 후 명예훼손민사소송 가능성

Question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를 입고 형사소송을 했고 1심 유죄판결이 났고 민사소송을 해서 민사소송 판결이 났습니다. 형사소송도 곧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겹치는 주변인들에게 저를 모함하고 본인은 그런적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로 인해 정신적스트레스가 여전히 심하다면 추가로 명예훼손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걸었던 민사소송 판결에 명예훼손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가 같으니 불가능한가요?

류동욱 변호사 · Answer

민사든 형사든 다른 날 발생한 사실은 별개의 사실이고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보다는 형사고소를 통해 먼저 불법행위를 입증하시는 것이 소송 진행이 편할 것입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형사사건으로 사실관계가 어느정도 확정이 되었다면 이와상반된 억지주장이나 사실관계 적시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2. 별도의 고소와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성추행으로 문제된 행위와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문제된 행위가 
별개의 행위인지 중요해 보입니다.
별개라면 기존의 판결과 무관하게 별도로 수사, 재판 가능합니다. 
형사판결 기판력 미치지 않아 처벌가능해 집니다.

명예훼손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타인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닌 사정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성추행 관련 내용으로만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난 상태라면, 별도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언제, 어디에서 주변인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말을 했는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시고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