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1심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 업무였던 경우입니다. 두 달 남짓 사이 피해자 여섯 명에게서 현금과 수표 약 1억 1,900만 원을 받아 전달했고 그 대가로 6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 세 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고,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조직의 실체를 어느 정도까지 인식했는지 ② 특별법이 정한 법정형 하한 때문에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③ 피해자 합의와 공탁을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몰랐다는 부인 대신 확정적으로는 알 수 없었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모집 경위와 지시 대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미필적 고의에 그친다는 점을 설명하고, 기망의 정도가 약하다는 양형인자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공탁을 항소심까지 이어가 피해 회복을 최대한 확보했고, 초범이라는 점과 자백·반성을 함께 변론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의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지점을 항소심에서 넘어선 것입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수거책 사건에서 형을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의의 정도로, 확정적 인식이 아니었다는 점을 모집 경위와 대화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둘째는 피해 회복으로,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이라도 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는 특별법 적용 여부인데, 법정형 하한이 높은 조문으로 기소되면 1심에서 실형이 나와도 항소심에서 뒤집을 여지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투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모집 경위와 대화 기록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