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직장 내 성추행 무혐의(증거불충분)사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직장내성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에서 신입직원의 업무를 지도하는 사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업무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팔뚝을 피해자의 팔뚝에 닿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1차례 신체 접촉을 하였고, 업무상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업무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 성적인 의도가 있는 행위로 해석되면서 사실관계와 다르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접촉 횟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그 진술이 받아들여질 경우 반복적인 추행으로 평가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직장 내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접촉 경위와 업무 상황 정리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가 주장한 11차례의 신체 접촉을 각각의 업무 상황과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입직원에게 업무를 지도하던 과정과 당시 두 사람의 위치·동선, 접촉이 발생한 경위를 살펴 문제된 신체 접촉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의뢰인에게 성적인 의도나 추행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2) CCTV 분석 및 피해자 진술 검토

특히 CCTV 영상을 피해자의 진술과 대조하여, 피해자가 주장한 접촉 횟수와 방식이 실제 영상에 나타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상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신체를 밀착하거나 접촉을 시도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을 함께 검토하여, 문제된 행위를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준비 및 직접 동석

경찰조사에 앞서 업무상 관계와 각 접촉의 경위 등 수사기관이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실제 조사에도 직접 동석하여 피해자의 주장만을 전제로 사건이 판단되지 않도록 하고, 당시의 업무 상황과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관계가 조사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법리 소명

CCTV 분석 결과와 당사자들의 진술, 당시 업무 상황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다거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접촉의 경위와 성격, 추행의 고의 및 위력 행사 여부가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주장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고, CCTV에서도 의도적인 신체 접촉을 뒷받침할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접촉이 발생한 업무상 경위와 당사자 진술,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추행의 고의와 위력 행사 여부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와 진술 사이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업무상 접촉이 성적인 의도의 추행으로 잘못 평가되지 않도록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또한 21만 명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범죄 수사절차와 주요 법률 쟁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온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각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