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 강제추행죄 처벌 불이익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 빈도수로 따지면 거의 1, 2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 죄명인데 발생하는 장소도 직장, 학교, 술집 등등 아주 다양합니다. 추행의 유형도 많은데 뭐가 됐든 절대 해서는 안되고 또 연루돼서도 안될 사건은 맞습니다. 일단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단순히 처벌 수위가 세다 라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수처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우려하는게 신상정보등록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10년 이상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매년 가서 사진도 찍어야 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 간 경찰서에 가서 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간혹 이사를 가서 깜빡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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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받게 된 것도 기관통보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과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히 생각할 수 있는 불이익인데 수사개시통보가 직장으로 가기 때문에 보통 최종결론이 빨라야 4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생각하면 이미 그 사이에 안 좋은 낙인이 찍히는 것을 감내해야합니다. 물론 본인이 잘못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라 하지만 큰 불이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원단계까지 가서 부인하다가 유죄가 선고됐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정구속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 죄질이 안 좋은 사건이라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바로 신병에 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 만약 발부된다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뿐더러 징계의 대상도 되기 때문에 퇴사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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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건 조력 내용

이렇게 강제추행죄로 예상되는 불이익을 말씀드렸고, 간혹 혼자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사건 진행 전 상담은 한 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어떤 식으로 받게 되고 조사를 받게 된 이후에는 검찰에 언제 넘어가고 검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그 사이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 잘못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또 대응해야 하는지 등등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기에 적어도 상담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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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어떤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지는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이때 내가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지 헷갈릴 수 있고 또 이런 답변은 해도 되는건지 이건 또 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어떻게 받는지도 알고 대비를 하고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죄를 드리고자 하면 또 피해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 적어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든지 아니면 수사기관 속에서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염두에 두고 또 절차 진행을 대비하셔야 하는데 그때에도 역시나 합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합의에 준하는 공탁은 또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등등을 숙지하고 계셔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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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변호인을 통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다 조력 범위 안에 들어가고요 저도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친구가 결혼 후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갔다가 피해자가 잘 때 추행을 하여 고소를 당한 케이스였는데 일단 의뢰인은 당시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처음이었기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대략적으로 재판단계까지 끝날 수 있는 시나리오, 검찰단계에서 끝날 수 있는 시나리오, 경찰단계에서 끝나는 시나리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조사를 앞두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요 조사 때 나올 수 있는 질문과 답변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게 좋은지도 안내해드렸습니다. 약 1시간 넘게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경찰 조사 때도 같이 동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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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기소유예 처분 종결

조사가 끝나고 나서는 사실관계를 자백한 상황이라 피해회복이 중요했는데요 피해자가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지인이었기 때문에 합의가 좀 더 어려워보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사 선정을 확인하고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일단 검찰단계로 송치 될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습니다. 법원단계로 넘어가면 벌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검찰에서 합의가 중요했는데요 사죄문도 전달하고 피해자변호사를 통해 여러 방면으로 합의 조건도 조율하며 합의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몇 개월에 걸쳐 진행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해당 합의서와 여러 정상자료를 의뢰인으로부터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