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약사법위반으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건
사기, 약사법위반으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사기, 약사법위반으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무혐의

창****

의뢰인은 약사인데 제약회사 직원과 미리 약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회사를 통해 약품대금을 전부 납입하였는데 약속한 약품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약사법위반과 사기로 피소되어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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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사건의 경위, 약품공급계약 체결 경위, 리스 경위, 약품대금을 전부 납입하였고 약속한 약품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의뢰인은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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