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클럽 기습추행, 신속한 피해자 합의 및 적극적 양형 변론으로 기소유예 ♦️ 

♦️[기소유예]클럽 기습추행, 신속한 피해자 합의 및 적극적 양형 변론으로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2025년 ○월 ○일 06:20경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피의자 A는 클럽 입구를 지나가는 피해자 B를 갑자기 붙잡아 입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기습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본 건 피의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의자 A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초기 단계부터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도록 조력하였으며, 특히 사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측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피의자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피의자 A가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변론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조력을 다했습니다.

3. 수사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기소유예라는 처분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 설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찰은 결코 선처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모든 정황을 검토하고, 왜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가는 대신 기소유예로 종결되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불필요한 형사재판을 피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