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다르크' 사건 변호인이 설명하는 구속영장 기각 

안녕하세요. ‘올다르크’ 또는 '성조기 여성'으로 알려진 여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구도 김종철 변호사입니다.

성조기를 두른 채, 문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한 사람. 그 앞에서 이어지는 설득. 수많은 카메라와 쏟아지는 기사. 올림픽공원 개표소 사건을 접하신 분들은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문을 막아서 못 들어가게 했으면, 업무방해 아닌가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다만, 변호인인 제가 접한 이 사건은, 그렇게 쉽게 단정 내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업무를, 어떤 방법으로 방해했다는 것인지. 당시 출입이 무산된 경위는 무엇인지. 전체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 중 어디까지를 한 사람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지금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쟁점을 정리해 구속영장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2026년 7월 21일, 법원은 오자연 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밝힌 이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의 보도와 형사 책임 사이에서

이 사건에서 저는 문 앞에 서 있었다는 외형만으로 법적 평가가 끝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해’라는 말과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소극적 행위(이른바 '부작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정도와 경위, 업무의 내용, 피해자가 다른 방법으로 수행할 방법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행위가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면서, 현장에서 행사된 힘의 정도와 출입을 시도하던 사람들의 대응, 다른 출입 방법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경기장에는 여러 출입문이 있었고, 심지어는 일반 공중에 공개되지 않은 지하 출입문이 존재하였는데, 당시 다른 문을 이용할 수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출입을 강행하지 않기로 한 현장 판단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의 행위가 출입 무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다른 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현장의 정확한 상황과 당시 피해자가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본 다음, 의뢰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언론이 부각한 한 사람의 모습과, 실제로 국가가 그 사람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을 구분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투표용지 부족 논란과 선거 관련 물품의 증거보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장기간 대치가 있었습니다. 체육단체들의 업무 차질 역시 의뢰인의 행위 이전부터 문제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문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장면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올다르크’, '성조기 여성'이라는 별칭까지 붙으면서 사건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보도는 의뢰인이 홀로 출입을 막아 결국 진입이 무산되었다는 구도를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기간 이어진 집단 대치의 모습과 책임까지 의뢰인 한 사람에게 겹쳐 보일 수 있는, 마녀 사냥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보도의 구도가 의뢰인 개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전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위의 시간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영장청구서에 특정된 그날의 행위가 무엇인지, 그 이전부터 발생한 업무 차질은 무엇인지, 당시 진입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다른 참가자들의 행동과 현장 관계자들의 판단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날 특정 출입문 앞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책임과, 장기간 경기장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전체 피해에 대한 책임은 각각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저는 전체 대치 상황의 규모와 피해를 의뢰인의 행위에 그대로 연결하여 범행의 중대성과 구속 필요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선거 관련 물품의 보전을 요구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봉쇄 시위를 상징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판단이 머물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무엇을 했으며 그 행위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과 함께, 구속이 과연 필요한지도 치열하게 다뤘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 성립에 관한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 영상과 사진이 다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핵심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되었고 관련 자료가 수사기관과 언론 등에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그 증거를 없애거나 변경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정한 주거와 생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실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였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막연한 인상으로 도주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고, 의뢰인이 절차에 어떻게 응해 왔는지를 살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검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의뢰인 개인의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저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구속 사유는 그 사람의 구체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국가의 구속 권한이 법이 정한 요건 안에서 행사되는지 엄격히 따지고, 의뢰인이 사회적 비난이나 본보기의 필요성 때문에 신체의 자유와 방어권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판례도, 사실관계와 결론까지 확인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는 증거로 영장청구서에서 인용한 판례들도 치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저는 인용된 사건과 이 사건의 차이를 짚었고, 오히려 검사가 인용한 해당 사건의 사안들은 이 사건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선고형이 수십 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여, 구속 필요성에 관한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지켰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신체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수사에 대응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물론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 판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소개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들이 모두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 쟁점들은 앞으로의 절차에서 계속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이미 끝난 사건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 영장심사에서 지켜낸 방어의 기회를 바탕으로, 남은 쟁점을 더욱 충실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비난이 큰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변호인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건에서도 개인의 권리는 온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법이 정한 책임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구속의 문턱이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국가가 의뢰인의 자유를 제한하려 할 때 그 근거와 필요성을 엄격히 따지고, 사회적 비난이 증거와 법률에 따른 판단을 대신하지 않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면밀히 검토하되, 그 사람이 실제로 한 행위를 넘어선 책임을 지거나 정당한 방어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지켜낸 방어의 기회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절차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심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론 앞에서 개인의 목소리가 작아질수록, 그 곁에서 사실과 법률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변호인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