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분쟁, 10년간 영업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종철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매장을 인수했는데, 전 운영자가 기존 고객에게 연락해 제품 구매를 부탁하고, 할인 시술 안내 문자를 보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운영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고객에게 보낸 문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다고 변명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대리한 피부관리실 영업양수인의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인수한 영업의 범위를 확인하고, 전 운영자의 고객 유인행위와 매출 자료를 연결하여 영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해외로 떠난다며 매장을 양도한 전 운영자의 고객 연락

의뢰인은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부관리실을 인수했습니다. 전 운영자는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게 되어 국내에서 일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매장을 내놓았습니다.

인수 대상에는 시설과 집기뿐 아니라 상호, 고객정보, 거래처 정보와 영업에 필요한 인수인계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기반을 넘겨받아 기존 매장에서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인수 후 전 운영자가 기존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확인됐습니다. 특정 기간의 제품 할인, 피부관리 시술, 예약 안내가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시술이나 제품 구매가 필요한 고객은 연락하라는 안내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전 운영자가 여전히 해당 매장의 운영자인 것처럼 보이는 게시물과 홍보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권리금을 지급하고 넘겨받은 고객관계와 영업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권리금계약의 실질이 영업양도라는 점부터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의뢰인이 무엇을 인수했는지였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은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였습니다. 저는 계약서뿐 아니라 매장 양도 광고, 계약 체결 전후의 대화, 고객관리프로그램 이전 내역, 제품과 거래처 정보, 온라인 매장 관리 권한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특히 계약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은 매장의 영업 자체를 온전히 인수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인 자료가 있었습니다. 실제 인수인계도 이러한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거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시설과 비품을 포함한 영업 전체를 양수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전 운영자의 경업금지의무를 판단하는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41조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영업양도인에게 일정한 지역에서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의뢰인의 영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안부 문자’라는 주장에 대해 실제 문구와 영업방식을 대조했습니다

상대방은 해외로 이주하여 국내에서 영업하지 않았고, 기존 고객에게 보낸 연락도 친분에 따른 안부 인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시술의 종류, 제공 기간, 할인 혜택, 예약과 연락을 유도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내 방문 일정에 맞추어 시술과 제품 구매를 안내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해외 거주 여부와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행위는 구분해서 살펴야 했습니다. 피부미용 서비스와 관련 제품 판매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고객들에게 무엇을 제안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온라인 홍보 내용과 사업자등록 상태 등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개별 자료를 상대방의 주장과 대조하면서, 영업양도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상대로 경쟁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문자에 구체적인 시술 내용과 기간, 가격 혜택,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영업 홍보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로 이주했고 국내 영업시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향후 반복될 행위까지 고려해 금지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발생한 손해와 함께 앞으로의 영업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전 운영자가 국내에 들어올 때마다 기존 고객에게 연락한다면 같은 분쟁이 반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과 함께 일정 지역에서 피부미용업을 직접 하거나 제3자를 통해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해결 조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양도한 상호를 홍보에 사용하는 행위, 의뢰인을 자신의 지점이나 협력업체처럼 표시하는 행위, 양도한 고객들에게 영업을 유인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을 구분하고, 위반 시 금전 부담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매출 자료를 보완하여 손해 발생과 규모를 설명했습니다

경업금지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것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과제였습니다.

처음에는 고객 유인행위가 있었던 기간과 인접한 다른 기간의 매출을 비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차이에 연휴나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추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예약·결제 관리 플랫폼에서 추출한 매출과 고객 수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문제된 기간의 매출을 다른 연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하고, 전후 매출 추이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매출 차이 전부를 상대방의 행위 탓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고객 유인 시점, 매출 감소와 회복 양상, 매장을 인수한 직후라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손해 발생과 규모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손해의 성질상 정확한 액수의 증명이 어려운 점을 설명하고, 법원이 제출된 자료와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 판단도 구했습니다.

영업금지와 손해배상이 인정됐습니다

2026년 5월 7일, 법원은 상대방에게 10년간 피부미용업을 직접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영업양도일인 2024년 5월 1일부터 10년간의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재산상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매출 감소가 전적으로 상대방의 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그 행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매장 운영의 기반을 다지고 기존 고객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인수 초기였다는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판결 이후에는 금전 집행과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정하기 위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인수한 영업의 가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계약과 인수인계 자료로 권리의 근거를 확인하고, 문자와 온라인 홍보에서 위반행위를 구체화했으며, 매출 자료로 손해를 설명했습니다. 향후 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청구와 판결 이후의 금전 집행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매장을 인수한 뒤 전 운영자와 분쟁이 생겼다면, 계약서와 함께 실제로 넘겨받은 고객관계, 상호, 거래처, 운영 권한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객 연락과 홍보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구도 김종철 변호사는 의뢰인의 영업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