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손해배상 청구와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종철 변호사입니다.

학내 문제에 관해 SNS에 의견을 냈다가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대리한 의뢰인은 D여대 내 시위와 학사 운영 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내던 재학생이었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학습권 침해 등을 비판하고, 관련 단체 관계자들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후 관계자 두 명이 의뢰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 청구된 금액은 각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이었습니다. 소송 도중 청구가 변경된 뒤에도 약 3,000만 원의 배상 요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호 추가 분쟁을 정리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금전배상 책임을 방어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승소의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형사사건의 불송치만으로, 민사소송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이미 불송치 결정이 있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인스타그램 게시물뿐 아니라 같은 학생 모임 명의의 유튜브 영상까지 문제 삼았고, 명예훼손 외에 인격권 침해 주장도 추가했습니다.

대응할 대상이 하나의 게시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표현의 내용, 게시 경위, 실제 게시 주체, 손해배상의 근거를 각각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먼저 의뢰인이 직접 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고, 각 표현에 대해 어떤 이유로 책임을 묻고 있는지부터 나누었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선명한 판단이, 이후 방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문구와 함께, 그 판단에 이르게 된 자료와 맥락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된 게시물에는 학내 단체 관계자들이 시위대를 지시하거나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는 취지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방어의 방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부 표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에만 심리가 집중되면, 그 표현을 근거로 게시물 전체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흐를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표현의 진위를 다투면서도, 설령 일부 표현이 허위로 평가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별도의 방어 논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표현의 정확성과 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여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게시 당시 공개되어 있던 학내 언론의 인터뷰와 보도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설명한 역할과 활동 내용, 의뢰인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를 연결해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인식에 어떠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게시물 전체의 목적과 맥락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학내 시위와 수업 차질,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는 공동체의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개별 문구가 사실의 주장인지 평가인지도 구분하여 주장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누가 게시했는가’라는 별도의 쟁점으로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학생 모임 명의로 올라온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상 내용의 정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제작하거나 게시했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모임에서 활동했다는 사정과 특정 영상을 직접 게시했다는 사실은 구분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유튜브 영상을 하나로 묶어 방어했다면, 의뢰인의 행위 범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게시물별로 행위 주체와 증거를 나누고,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실제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이 인격권 침해라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추가한 뒤에도, 그 주장에 맞추어 표현의 내용과 맥락, 책임 성립 여부를 다시 검토해 반박했습니다.

법원도 두 게시물의 쟁점을 구분하여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사건의 쟁점에 관한 잠정적인 판단을 밝혔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고,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게시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게시물의 모든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표현의 법적 책임을 따질 때 게시 경위와 맥락을 살피고, 별개의 영상에 대해서는 게시 주체의 증명을 요구했던 법률사무소 구도의 방어 전략이 결정에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없이, 추가 분쟁의 범위까지 정리했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는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들은 결정 확정일 현재 서로에 대한 재산적 권리·의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확정 전에 완결된 사정을 기초로 추가 고소나 소송 등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성과는 배상금 부담을 막은 것에 더해, 이미 발생한 사정으로 분쟁이 거듭되는 것을 막고 의뢰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종결 조건을 확보한 데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구도는 책임의 근거를 나누어 검토하고, 분쟁이 끝나는 조건까지 살핍니다.

SNS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문장만 읽어서는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작성했는지, 어떤 논의 과정에서 나온 표현인지, 실제로 누가 게시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게시물마다 다른 쟁점을 구분하고, 공개 자료와 실제 행위에 관한 증거를 바탕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금전적 부담과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SNS 게시물이나 온라인 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소장과 문제된 게시물의 전체 내용, 작성 당시 참고한 자료부터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구도 김종철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방어와 해결 방향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