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도 거절된 유튜브 수익정지, 조정으로 해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종철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운영해 온 유튜브 채널의 수익창출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제작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까지 만들어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상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리한 ‘호밀밭의 우원재’ 채널의 사건입니다. 신청 당시 구독자 약 53만 7천 명을 보유한 채널이었지만, 플랫폼의 수익정지 조치 앞에서는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콘텐츠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이후 유튜브 측은 채널을 재검토하여 정책을 준수한다고 판단했고,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YPP) 참여를 다시 승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했던 수익정지 해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채널의 수익창출을 되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시사·사회·문화 현안을 직접 조사하고, 자신의 분석을 담은 원고를 작성한 뒤 본인의 목소리로 녹음하는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해 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영상을 게시했고, 편집 인력도 함께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창출이 중단되면 손실은 계속 쌓입니다. 영상 제작을 유지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Youtube는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입니다. 소송으로 다투려면 상대방의 특정부터,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계약과 약관의 해석 등 문제까지, 넘어야 할 관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절차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당장 채널의 수익창출을 회복해야 하는 의뢰인에게 소송만으로 실효적인 해결을 제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떤 절차를 통해 유튜브 측의 재검토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택한 것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였습니다.

플랫폼 내부의 이의신청을, 외부 절차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분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미 이의신청이 거절된 상황에서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콘텐츠 유통과 수익 분배에 관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정리했습니다. 유튜브 측이 수익창출 정책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정지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작자의 소명을 제대로 검토했는지를 구체적인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저작권의 귀속이나 침해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수익창출 정책의 적용과 계약 이행을 둘러싼 사건이라는 점을 설명하여 콘텐츠분쟁조정 절차에서 다룰 근거를 구성했습니다.

어느 기관에 신청할지를 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기관이 다룰 수 있는 분쟁의 형태로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유튜브가 제시한 정책을 기준으로, 실제 제작 과정을 대조했습니다.

유튜브 측이 제시한 수익정지 사유는 ‘양산형 콘텐츠’ 등 수익창출 정책 위반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신청서에서 채널의 제작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조사·검증한다는 점, 자신의 관점과 분석을 담아 원고를 작성한다는 점, 직접 내레이션하고 편집을 거쳐 영상을 완성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외부 자료를 인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독창적인 기여가 없는 콘텐츠라고 볼 수 있는지도 다투었습니다. 기존 자료에 어떤 비평과 해설을 더했는지, 영상마다 주제와 분석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튜브가 안내한 금지 유형과 허용 유형을 함께 검토하여, 이 채널의 콘텐츠가 왜 수익창출이 허용되는 비평·해설 중심의 콘텐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했습니다.

이 전략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양산형 콘텐츠’라는 추상적인 분류에 머물지 않고, 실제 영상의 내용과 제작자의 기여를 플랫폼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지 사유의 설명과 이의신청 심사 과정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신청서에서는 정지 통지와 이의신청 기각 통지가 일반적인 정책 설명을 반복할 뿐, 어느 영상의 어떤 부분이 위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제작자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그 판단을 반박하거나 콘텐츠를 개선할 기회도 충분히 갖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별도로 제작한 이의신청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콘텐츠가 정책에 부합한다는 실체적 주장과, 그 소명을 제대로 검토했는지에 관한 절차적 주장을 함께 구성한 것입니다.

조정 절차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수익창출 자격이 복구되었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전달받은 답변에서 유튜브 측은 민원의 취지에 따라 채널을 재검토했으며, YPP 정책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참여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유지되었던 수익정지 조치가, 외부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면서 재검토와 재승인으로 이어졌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는 일에는,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판단도 포함됩니다.

법률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특히 플랫폼의 제재로 수익이 중단된 사건에서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과 사업 운영의 어려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소송의 현실적인 부담을 살피고, 조정이라는 절차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어 플랫폼의 정책과 채널의 제작 방식을 대조하고, 정지 사유와 심사 과정의 문제를 구체화하여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끝내 수익정지 처분 해제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플랫폼의 수익정지나 이용제한으로 대응이 막막하다면, 제재 통지와 이의신청 내역, 실제 콘텐츠와 제작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구도 김종철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실효적인 해결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