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 사기 분쟁, 이렇게 풀어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종철 변호사입니다.

해외 거래처를 위해 약속한 업무를 모두 마쳤는데, 받아야 할 대금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계좌로 송금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해외 거래처는 이미 돈을 보냈다며 추가 지급을 거절하고, 국내 수취인과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대리한 국내 여행·행사 운영 기업의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담 단계에서 채권자대위소송을 구상하고, 금융거래 추적과 가압류,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연결하여 실제 추심까지 진행했습니다.

유럽 거래처의 지급 거절과 장기화된 형사절차

의뢰인 회사는 유럽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국내 연수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숙박과 교통편, 행사장 등을 준비하고 업무를 마쳤지만, 대금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3자가 의뢰인 회사의 실제 이메일 주소와 철자 배열이 조금 다른 도메인을 만들어 대표자를 사칭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럽 거래처에 회계 문제로 대금 일부를 자회사 계좌로 보내 달라고 안내하고, 입금 계좌를 바꾼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속은 거래처는 국내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미화 약 5만 2천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송금이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거래처는 이미 송금을 마쳤고, 의뢰인 측이 이메일 계정을 제대로 관리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책임을 돌리며 추가 지급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담할 당시에는 이미 다른 로펌을 통해 이메일 해킹 관련자를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금 회수에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해외 거래처의 지급도, 수사를 통한 피해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채권자대위소송을 구상했습니다

저는 먼저 의뢰인과 유럽 거래처, 국내 수취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유럽 거래처에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한편 유럽 거래처는 잘못 송금한 돈을 국내 수취인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유럽 거래처가 행사하지 않는 반환청구권을 의뢰인이 대신 행사하는 구조를 구상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활용한 ‘채권자대위’입니다.

국내 수취인과 의뢰인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용역대금 채권과 유럽 거래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연결했습니다. 계약의 이행과 대금 미지급 경위, 송금 과정, 대위행사의 필요성을 정리해 국내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집행에 관한 판단도 있었습니다. 유럽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고 해외 재산에 집행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고려할 때, 국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추적하고 국내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금융거래를 추적해 추가 수취인을 특정하고 책임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모든 수취인의 인적사항과 실제 수령액이 확인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과세정보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여러 금융기관의 회신을 확보하면서 계좌 사이의 자금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수취 계좌에 실제로 입금된 원화 금액이 역 70,000,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1,500만 원이 수취인의 누나에게 송금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누나를 상대로도 반환책임을 물었습니다. 남매 관계라는 사실 자체가 청구의 근거는 아니었습니다. 실제 자금 수령 내역과 반환책임을 뒷받침할 사정을 토대로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추가 수취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최초 수취인 한 사람의 재산만으로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했으므로, 돈을 넘겨받은 사람의 책임까지 인정받아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외국어 이메일과 송금확인증에는 번역문을 갖추고, 입출금 내역은 관련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확인된 수령액에 맞추어 각 피고에 대한 청구 범위도 구체화했습니다.

해외 도피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금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당시 최초 수취인은 해외로 도피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처분되거나 자금이 추가로 이동하면, 승소하더라도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거래 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두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에 대해 합계 5,500만 원을 한도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향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에도 금융기관의 회신을 통해 예금채권의 존재와 지급정지 여부 등 실제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확정판결을 토대로 예금 추심과 부동산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2026년 6월, 법원은 최초 수취인에게 약 7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누나에게는 그 금액 중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최초 수취인과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두 피고에 대해 각각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최초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았습니다. 누나에 대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추가 수취인을 특정하고 반환책임을 함께 물어둔 것이, 판결 이후 별도의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로 이어졌습니다.

지급정지 문제를 해결하여 실제 추심에 성공했습니다

예금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해당 계좌가 부정사용계좌로 지급정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압류·추심 절차와 함께 지급정지 문제를 해결해야 실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예금채권에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 측에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채무자의 임의 인출을 막는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추심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 결과 지급정지가 해제되었고, 실제 추심에 성공했습니다.

상담 단계부터 실제 집행을 고려한 분쟁 대응

이 사건에서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 어떤 금융자료를 확보할지, 언제 가압류를 신청할지는 모두 실제 회수 가능성과 연결된 판단이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채권자대위소송을 구상하고, 금융거래를 추적해 추가 수취인의 책임을 구성했으며, 확인한 재산을 보전한 뒤 판결에 기초한 집행으로 이어갔습니다. 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지급정지 문제도 별도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금전분쟁에서는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와 함께, 판결 이후 어느 재산에서 어떤 절차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구도 김종철 변호사는 사건의 권리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상담 단계부터 재산 보전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쟁의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